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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당, 최 대행 탄핵안 제출…“헌법질서 능멸” vs “나라 절단 내겠단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1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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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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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bad42269e9903f5e111a9ceff70195be7a2aa072b64f176a1521fe1be99cca" dmcf-pid="fV1mhJA8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JTBC/20250321153517478diyp.jpg" data-org-width="559" dmcf-mid="5gnNJuVZ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JTBC/20250321153517478diy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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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오른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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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6644b0e95794abb7a7eb5bb1e4cf8f3523f0a76bce70248e6ad07871e8d1c71" dmcf-pid="4ftslic60A" dmcf-pty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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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야 5당이 오늘(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절단내고 국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br>
           <br>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br>
           <br> 또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br>
           <br>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뒤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99730055a9dc7e08b188ae5ca0bc80c5ffd16b34941878a1694326851eff0e" dmcf-pid="683IvLEQ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망언집' 이라 적힌 책자를 들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JTBC/20250321154617458hhky.jpg" data-org-width="559" dmcf-mid="2BuSYNme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JTBC/20250321154617458hhk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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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망언집' 이라 적힌 책자를 들고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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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cbf410ba7e4c68b5f3f51e32ca8ee9ec9e08a8f9394c7f15a8663b0e71cbb6d" dmcf-pid="P60CToDxUa" dmcf-ptype="general">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국정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b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 탄핵은 국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상목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자명함에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은 감정적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br>
           <br> 이어 “글로벌, 외교 콘트롤타워 한덕수가 돌아오니 경제 콘트롤타워인 최상목을 탄핵해서 국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br>
           <br>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br>
           <br> 따라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걸로 보입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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