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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5당, '최상목 탄핵' 강행…'30번째 탄핵소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1 12: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늘 오후 발의…'직무유기죄' 담길 듯<br>민주당 "한덕수 탄핵심판 당연히 인용될 것"<br>이재명 "헌법 무시하면 나라 질서 유지되겠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DUSwSg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f0398171fb86f150c727e89616240475d21777ef269a0a73eb3692e049c632" dmcf-pid="xfwuvrvaS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3.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inews24/20250321122735627rgvi.jpg" data-org-width="580" dmcf-mid="PtqA6B6F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inews24/20250321122735627rg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3.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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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736994e68479f58bd7cf1a3a03a20ff3012f1d8b97bbb15eb7405bcc734a6f" dmcf-pid="yCBcPbP3Cz"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5당이 21일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자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975a3ab7f06ec76353d5d146d4feb9b175ad30316759f2792d6259ba167cf45" dmcf-pid="WhbkQKQ0S7" dmcf-ptype="general">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492a8895b378d6b21107571f0421dc2a93e1da0843f2cb4a815421b48db813f" dmcf-pid="YlKEx9xpTu" dmcf-ptype="general">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왔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발의될 탄핵소추 사유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f7597f598800048e8b2b1ad0d3f73e4f18cd7838ccdaf92d03655cd5ef7f412" dmcf-pid="GS9DM2MUCU" dmcf-ptype="general">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30건이 됐다. 이 중 철회·폐기 등 사유를 제외하고 가결된 사례는 13건, 헌재에서 기각된 사례는 8건이다. '전원일치'로 기각된 사례도 6건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백전백패한 셈이다.</p>
          <p contents-hash="5b4fea690fb7e068a7f209006780598ad487b50f6e70bb5c5369928c8e9904dd" dmcf-pid="Hv2wRVRuTp"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 관련해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8dcc8a16f086504bcf3b69d0d3c5b450817f403499778e32ec6d1e3d4592538" dmcf-pid="XTVrefe7h0" dmcf-ptype="general">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는 24일 지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무력화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6d0959cdec5b58de1060656cc6f01d6338bbefba37e932a895e68755e1ba844" dmcf-pid="ZNZR757vW3"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 따른 실효성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35a907818beb00c204766e512da9b37216bcd4e4d6347a6e256d65dc487182e" dmcf-pid="5j5ez1zTC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회 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물론이다"라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6fd743d86e1801977a94872dd618083f4ecb24e2984c14c4013c0f602d21a1e8" dmcf-pid="1A1dqtqyvt" dmcf-ptype="general">/김주훈 기자<span>(jhkim@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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