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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尹 공지 없어…먼저 심판대 서는 한덕수 결론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5-03-21 10: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YivrvaYQ"> <div class="video_frm" dmcf-pid="6hGnTmTN5P"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lGnTmTNX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FTehEhLG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lGnTmTNX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1/newsy/20250321095657044nmr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2294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PlHLysyjG6"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76e3d4af5827455cde3a603e0fa407702fca5ba106aefd789188b85d4674e6a8" dmcf-pid="QSXoWOWAH8" dmcf-ptype="general">헌재가 한덕수 총리 파면 여부를 먼저 가리고 윤 대통령은 나중에 하는 순서로 정하면서, 먼저 심판대에 서는 한 총리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e2b865386793ff4e73806521b9529d6375bc582d05e998a1719c094e49b6a26" dmcf-pid="xpKCz1zTH4"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지 때문인데요.</p> <p contents-hash="2a6a82705cca51eb32a7c08f1fcb17816dab850e99f715d367ddcb777aeaf8d0" dmcf-pid="yjmfELEQX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67aa8bfeb61a08d5c8b887b66ce939de669a314bcc2a54cfeaa1ac7e1fd94865" dmcf-pid="WAs4DoDxYV" dmcf-ptype="general">이채연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YcO8wgwMt2"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f0f4bf855c24619d79d10780b206a0f4dae619ceac2cc834a4db84606216637" dmcf-pid="GkI6rarRZ9" dmcf-ptype="general">네, 일단 헌재는 오늘(21일) 윤 대통령 선고 기일 공지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c6ba8b9abf78703b18650897ca62ae72e0c1cda3f2d9a5ca128f0335d71ba1" dmcf-pid="HECPmNmeYK"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한 총리 선고 다음 수순인 것만 확실해졌고, 언제가 될진 또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p> <p contents-hash="670be9c5f8d0ee3a616ce8ef88f950e1423b18842be74fae2647b144c2d1c06c" dmcf-pid="XDhQsjsdGb" dmcf-ptype="general">평의 테이블에 함께 올랐다가, 먼저 심판대에 서게 되는 한 총리 사건 결과에 지금으로선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4a342d2065cdb7844159a83f2b648b61076b2b1d5a3255390c1c7e9389b993f9" dmcf-pid="ZwlxOAOJGB" dmcf-ptype="general">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묵인, 방조했단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치고요,</p> <p contents-hash="ae15149f77c3a96500ef1da512009eb906b8b1d0f7ce30509940ea9c0546e422" dmcf-pid="5rSMIcIi5q" dmcf-ptype="general">문제가 됐던 절차적 쟁점들, 특히 내란죄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 한 것도 윤 대통령 변론 때도 같은 논란이 된 바 있어서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선고를 가늠할 지표가 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5eb561401383447d7b45bcffd429006999addfda8c9706a9d2057d9993dcf58" dmcf-pid="1y1NHhHEtz" dmcf-ptype="general">특히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데요.</p> <p contents-hash="518023e8543bf035fa6ee4dfc43048ad0dad261cdeb594e4ec8b84fed8f51365" dmcf-pid="tWtjXlXD57" dmcf-ptype="general">다만 한 총리 사건의 경우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도 얽혀 있고 다른 소추 사유들로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두 재판을 연관짓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af47247c0c38f2b52db61a05146dc254e0b1f472f1fcc11d2918d559817b3dc" dmcf-pid="FYFAZSZw5u" dmcf-ptype="general">만약 계엄 관련 사유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경우,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인 만큼 파면이냐, 복귀냐 어떤 결론이 나와도 파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3G3c5v5rYU"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a0123fce3837dcaaaec4b28c080fddd0f5317d4cfe6a15ae868934ac388d1a8c" dmcf-pid="0H0k1T1m5p" dmcf-ptype="general">그럼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오면,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는 건데 다음 주엔 선고가 날까요?</p> <p contents-hash="ecdb29f22ffff291c64c867a159401bebf7abb0b299742f6f908f69bc649339e" dmcf-pid="pXpEtyts50"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d32b4dfc0b3ca6e49b565179865cc812e982bf529a288c0b6524cf76304d3c8" dmcf-pid="UZUDFWFOZ3" dmcf-ptype="general">다음 주를 가정해 보면 한 총리 결론이 나는 월요일을 넘기면 화, 수, 목, 금 이렇게 남습니다.</p> <p contents-hash="475137c93723478c1e5f160402f3b6b4e964d8e336638ee50e7a7833b314fc38" dmcf-pid="u5uw3Y3IXF" dmcf-ptype="general">한 총리 선고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선고를 하려면 월요일에 공지를 한단 얘기인데, 시간적으론 가능해도 물리적으론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40c6c0c294af1c3d85ab3657f67d90b9154c618558bfd4a57c99db00a06c77e5" dmcf-pid="717r0G0CGt" dmcf-ptype="general">수요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데요.</p> <p contents-hash="294ca6f05a4aee123c60a99bf6423bfd12e439a22dace5dbf5100842e0f951c5" dmcf-pid="ztzmpHphZ1"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 영향은 없어 헌재가 고려할 중요 변수가 되진 않지만,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f6a5747f85c57f0eb5abac073d8337eb95d4ce30c6d0bc4e02ea5da8f54bdd4" dmcf-pid="qDhQsjsdY5" dmcf-ptype="general">후보군에 드는 수, 목, 금에 하려면 다음 주 초반엔 공지가 돼야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 초 평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 지금으로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a5f65fa71b0541689f56ea395f2354f103b28131227179d80749f802ea287635" dmcf-pid="BwlxOAOJ5Z"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a481ce95be27f3472c1ebc65bf77b5c08a856cb17c320aedbfa4f876d42aab6" dmcf-pid="brSMIcIiYX" dmcf-ptype="general">현재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p> <p contents-hash="5c2a976ecce19a101c786a33918e5244b8de2556cd1337f16aaa9315f35265a4" dmcf-pid="KmvRCkCnXH"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ec50431863c7915a7550498a04aa97af6eb5cbbd436a5e6c076ffcdc996ca72" dmcf-pid="9sTehEhL1G" dmcf-ptype="general">어제 경찰이 뒤늦게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일부는 헌재 주변 상점 앞에서까지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 하고 있고요.</p> <p contents-hash="acc3679bac634b26348bc39e8c63a3944128c96c4999d59521bdf30bbc197b4c" dmcf-pid="2OydlDloGY" dmcf-ptype="general">안국역부터 헌재까지 향하는 인도에는 구간마다 아크릴 벽을 추가로 세웠는데, 경찰관이 1인 시위대를 가장한 지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8762a6f2431ed4f60516cc6e821f0507c127a877867a758c664b69b7802ec5" dmcf-pid="VIWJSwSgXW" dmcf-ptype="general">헌재 정문 앞쪽은 차벽으로 둘러쌓여 통제가 더 강화됐고요.</p> <p contents-hash="b6be9ed76531bd3602a721d1c43a818960741cd08841af622c89b276e2fbbf39" dmcf-pid="fCYivrvaYy" dmcf-ptype="general">어제에 이어 여야 맞불 기자회견도 계속됐는데, 오전 8시반쯤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 피켓을 들고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몰려와 각하 기각을 거듭 촉구하며 자리싸움을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12dfd8d56be95198a9ef16ac13be4b756dfd04d304804c8dda0e898bda45f670" dmcf-pid="4hGnTmTN1T"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befb1bdec412375eb8f8073a32f2d8fe39649e66aef0dc27cefe4a8af63b95ba" dmcf-pid="8y1NHhHEZv"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0b30e924e9f36d2e186409d991387e945a0eba2f0546d2e182e49226edf9222" dmcf-pid="6WtjXlXDGS" dmcf-ptype="general">이채연(touche@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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