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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법원 또다시 제동 걸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1 1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출교 징계 과도…재량권의 일탈·남용 해당 여지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8WXlXDYF">
          <p contents-hash="08775a04c35c9972524ebe00d4da14a676794a8530eaa28c0c4bce18e0b997d2" dmcf-pid="YDAB2U2X5t" dmcf-ptype="general">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출교 조치를 법원이 가로막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p>
          <p contents-hash="78b40f2c7206dbf11efb3dee35261ed3f1cd01b4648496d81380c6098ba78197" dmcf-pid="GwcbVuVZH1" dmcf-ptype="general">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8일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교 조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감리교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3ba9242e9b2489096919c7173c559b16b955150f85fde762e0d6e7a545a639eb" dmcf-pid="HrkKf7f55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감리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심각하며 행위에 비해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 처분은 채권자(남재영 목사)에게 기소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로 재판절차를 개시해 종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으며, "범과사실(성소수자 축복)은 한달 여의 기간 동안 행해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돼 이러한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8e71dc6e699bb8a076ae4899777203c3a3a55a857096d28c23c98e41091caaf" dmcf-pid="XmE94z41YZ" dmcf-ptype="general">또 재판부는 남 목사와 함께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박경양 목사에 대해 감리교 서울남연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남 목사가 수십 년 동안 목사로 활동하며 모범교육자상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감리교의 출교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3be683fbeb823fa620d812a648a16b6efe76ed0ccba208a3e521317deb8a44f2" dmcf-pid="ZsD28q8tYX" dmcf-ptype="general">남 목사는 20일 &lt;프레시안&gt;과의 통화에서 "출교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많아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줄 알았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5ee6dea1de8fc2a78310600baf87578f95e4de4b4580885dcca0d4e7858cca" dmcf-pid="5OwV6B6F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 서울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축복식.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pressian/20250321100102130vghq.png" data-org-width="640" dmcf-mid="yUrfPbP3X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pressian/20250321100102130vgh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 서울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축복식.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10a3d1b60a93346ea4cc39a14346c1803f2f1def25f9c9378b489fd7592f498" dmcf-pid="1IrfPbP3GG" dmcf-ptype="general">
           <br>또한 그는 "인권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성소수자도 당연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게 시대정신"이라며 "2500여년 전 쓰여진 구절을 근거로 동성애를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2ca5f0d553176bc822ee3838d8efe0a07f48ab981a943ab0168a0420460e0858" dmcf-pid="tCm4QKQ0GY"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감리교의 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조치에 제동을 건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리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 확정시까지 출교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a434a5243e2f35ca7f9b7236a92ba2578b3ab8228e8ff00919d2f1d7a402de19" dmcf-pid="Fhs8x9xpXW"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17181a1a916eba74c9b43601d2f7cbae89059b1ce505fd5285d98e076113c9b" dmcf-pid="3lO6M2MU1y" dmcf-ptype="general">교회 비방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며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의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그 행위에 출교를 할 만한 범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28006ff3e89fa4d97512ae9c117ce7c263c4a0c8e34777075d7066c44ae7bf3" dmcf-pid="0SIPRVRuHT" dmcf-ptype="general">[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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