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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성훈 ‘체포 방해 윤석열 무관, 전 경호처장 지시’ 떠넘겨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1 0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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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07Dip9Hs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a960f05c9cc2885ba056e27092266db6294b98428f24fbdd83d7c8a62618f3" dmcf-pid="YV6TDfe7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그 옆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hani/20250321050538876uaer.jpg" data-org-width="836" dmcf-mid="9EpiKSZw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hani/20250321050538876ua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그 옆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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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28e888d43b285a1e6c5bcb213c2f22e03edd92c31ab3d99a691358fb9362167" dmcf-pid="GfPyw4dzOr" dmcf-ptype="general">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방해와 상관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김 차장의 주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려는 시도로 보고 김 차장 구속영장에 주된 증거인멸 사유로 꼽았다.</p>
          <p contents-hash="0720b11dab61bbc96dd7505dd6e6a7a4e5cd7b62eb6cfbe79d59fece96fe416b" dmcf-pid="H4QWr8Jqww"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염려’ 부분의 첫번째 항목에 이들이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전 처장 사임 닷새 뒤인 1월15일에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박 전 처장의 지시가 계속 유지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c05c6b6edd2f5d89060a3ec7f5cebeb606fa80171a0872c02da2d1470f5f652" dmcf-pid="X8xYm6iBDD"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주장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충된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1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며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증언이 있었고, 경찰도 당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경호처 내부 ‘강경파’가 총기와 실탄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이들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로 이어져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주요 피의자 및 공범으로 적시했다.</p>
          <p contents-hash="c1a51ba5503973d146e5224f5d3764258398763fb4527dea3cd1aa3d513e7de8" dmcf-pid="Z6MGsPnbEE" dmcf-ptype="general">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해 1월15일 경호처 간부 ㄱ씨는 김 차장에게 “밑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막기 힘든 상황”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김 차장은 “빨리 막아.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에는 “윤 대통령 지시”라며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경호처 실무자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그는 같은 해 12월8일부터 16일까지 “내가 시킨 거 빨리 못 하냐” “왜 그 비화폰 빨리 삭제 안 하느냐”며 실무자를 압박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f301e8375310785c44dd313a24cdd1f14051a7b7df8afcce462b116d9d936e3c" dmcf-pid="5PRHOQLKrk" dmcf-ptype="general">경찰의 수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21일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쪽은 경찰 조사 때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찰 출석 요구에 “엄중한 시기 대통령 경호 업무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수차례 불응한 바 있다. 구속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구치소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구속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1ba2aa2a95f52279a10938aac1ae25a42bf36e3ead8b0172b03b4ac37b8ff1c" dmcf-pid="1QeXIxo9Oc"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석방돼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주요 참고인인 경호처 직원을 해임하는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김 차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4a3d840b49ff0fa375f21bdefd217b135b0ee6809e01ec608c2dcacf68fef8c" dmcf-pid="txdZCMg2rA" dmcf-ptype="general">김 차장 쪽은 체포 방해가 위법 행위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법원이 1월5일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전에는 체포 방해가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김 차장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체포·구속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쪽의 이의 신청 등을 기각하며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김 차장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해 이를 저지한 김 차장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2dbcf26a8d6f4f0872ccb0e36b3ceb70099d13e126346579f740a72102c308c" dmcf-pid="FMJ5hRaVrj"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차례나 기각한 검찰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소명할지 미지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21일 검사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e125d3193ab78d9f85292e0c8042a10dd10a7b0807db3d269bea2613616dca8c" dmcf-pid="3Ri1leNfON" dmcf-ptype="general">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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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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