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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부터 선고‥'계엄 불법' 첫 판단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5-03-21 01: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ckeU2XyN"> <div class="video_frm" dmcf-pid="3GkEduVZS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2rDJ7f5Ck"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31tlnkPl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2rDJ7f5C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1/imbc/20250321011613272csa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1849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1d2753d970b8785b7afb867af1e53893d70a7c1a944c0b5fa52db5281191a51" dmcf-pid="0HEDJ7f5yg" dmcf-ptype="general"> [뉴스25]</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j48UCGkh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baec9698a3f68955c03abe63dd7452983068c24211811c1442c8421f6dfa960" dmcf-pid="UA86uhHETL"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e118e8026ab621a518d8f211cd032ab4287a731082753e5eabb3a3b4ca2c752" dmcf-pid="uc6P7lXDTn" dmcf-ptype="general">다음주 월요일인 24일로 선고 날짜를 잡았는데요. </p> <p contents-hash="19ff92955f1ab985aeb7b3630cc03fcf665c1afae30826e96b9e369eaa32d640" dmcf-pid="7kPQzSZwSi"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3bb32bb36e20c011dd1cf9fad980bdc23f1f69edbfe21f5d65185f3f2d47e7eb" dmcf-pid="zEQxqv5rhJ"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qDxMBT1ml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ca2443abe2c4411af709bc006800f6c729c6638413dd3f5a745305d319ddc4f" dmcf-pid="BwMRbytsSe"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c8a6d5b0835717fc655b1eb0675a23ab221b79670e18e2370cf64085c79e42" dmcf-pid="brReKWFOhR" dmcf-ptype="general">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ecc56dcff47229f4fd209b2962895f0a69f0151af4d9abb6d1e7cc09b62b3e5d" dmcf-pid="Kmed9Y3IyM" dmcf-ptype="general">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a514e3b69080553340a2f2ce007df3564622ee6deaf3817c2dc7f7242541a8ea" dmcf-pid="9hLo857vTx" dmcf-ptype="general">지난달 한 차례 만으로 마무리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af41bf104d54328fa19cc0f0c25a054539c135e801c88b797cd334a4f9cba1" dmcf-pid="2log61zTv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bf7a658a008d6b4f7c4a5bdd756f10680cb326433545040cb0e9b6d8ac9c071" dmcf-pid="VSgaPtqyTP"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2월 19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p> <p contents-hash="38b253600af2502a3049c65055f9868ecb79f9ed32105048b2aedaed633e7a38" dmcf-pid="fvaNQFBWW6" dmcf-ptype="general">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갑작스레 소집이 통지되고 5분 만에 마무리돼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592a9f940ac8d70b47688d687c2daaf6a9b9cb9b0ffb226d8660ef45c50699" dmcf-pid="4TNjx3bYW8"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fb04122d32eb157df246021711b6e51b9b4fac283d513629d73141bba307aad4" dmcf-pid="8yjAM0KGl4" dmcf-ptype="general">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40aee56f81978e3c1d5c1a48a465eb051dd8dbe6fde216ade5ce1a3612a55c3e" dmcf-pid="6WAcRp9Hhf" dmcf-ptype="general">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8e6f754be8b6bfb1c5c2d28ef5949b293a8a1f618873fc5c8b03421f5188fe5" dmcf-pid="PYckeU2XvV"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에 관여한 정도,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중대한 수준인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2925ac4a90298381988d8839607b35cd67a66327bb32a46d9f6e4b6273369c9" dmcf-pid="QGkEduVZy2"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f951fc4dce6645c9b221827a5a2365b78e9e7ed859c1bdea4b9e3e5ab900a3b" dmcf-pid="xWAcRp9Hv9"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p> <p contents-hash="c92435a5bcfc22b58e7277d53c29e6dda6da19bb8d17892cb03d1a39b6d3c30f" dmcf-pid="yMUuYjsdhK"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p> <p contents-hash="ff6f898c088dd9b8c2fb59423f915897ccd2958026bbb7b0d39373d416d15244" dmcf-pid="WRu7GAOJSb"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 선고 기일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 발표는 이번주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065f9a594cabaf791f540017bb07bf9f04436f0516a33c254970089070219daa" dmcf-pid="Ye7zHcIihB" dmcf-ptype="general">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다음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4d98230f769dec3bb12d1ea0a57fb6a9d943e62f8e6d1c81c8b7398dde47103a" dmcf-pid="GdzqXkCnCq"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ba53839f9e85f8c0a3d3f0be37c779dfacbd25b64f5c28f3039f0c35e77feca4" dmcf-pid="HJqBZEhLl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14e0c41f9995cf5f77d62e708c901089e6346124c1c52b65b868c79dab7ebea" dmcf-pid="XiBb5DloT7"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fa969aee1f6f190fae346f44ed289587b9a69d0de10110ebadee5729209a7644" dmcf-pid="ZnbK1wSglu"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8119_3683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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