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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연금개혁 막판 쟁점 협상 타결…최종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5-03-20 15: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zfQP9Hl1"> <div class="video_frm" dmcf-pid="ulsTHGloC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klY5ZTNT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8ZUBq3Il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klY5ZTNT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0/kbs/20250320150956153ifpo.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0387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7SOyXHSgSZ"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c291cf3ac0d7d32fe04da29b614f0a2d7be872928e6f368962cefc9ad5860fc1" dmcf-pid="zvIWZXvahX" dmcf-ptype="general">여야가 국민연금의 내는돈인 보험료율과 받는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오늘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5a80d376a9e37628554e529066b0934502a6e403671f25f7a3f597454a7159" dmcf-pid="qTCY5ZTNWH" dmcf-ptype="general">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새 공세를 폈습니다.</p> <p contents-hash="ace914480440629c756d06f2da15a1522b8f63894e1b668841001ea5c594920c" dmcf-pid="ByhG15yjlG" dmcf-ptype="general">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bWlHt1WAlY"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d49ca0232948ce73676cbd87598e00d7b6c78ca6d43125fd3f97f4c34227c330" dmcf-pid="KYSXFtYcSW"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한 여야 원내대표단.</p> <p contents-hash="a3eb24f6501706c2218762d6a76d23ff2c0437a37acc1b8a7b2837f246c572a6" dmcf-pid="9GvZ3FGkly"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300d3f5fc3809e8e224e83f2b9fb19fec41a5392e988b367d1744605938fc1ff" dmcf-pid="2tH0z7tslT"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 :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도 했고 또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p> <p contents-hash="f2ec82879da5cea785f74fd819f7c23db51c16a184fc0eddd74416a785276fcb" dmcf-pid="VFXpqzFOyv" dmcf-ptype="general">'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올려서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p> <p contents-hash="63716064f7a2b35edd063df48585fa6e2d04f1ece2e9074284c02790391bdf08" dmcf-pid="f3ZUBq3IvS" dmcf-ptype="general">'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까지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d5d58df944d3111365acbc6daec44123053998b93667be55970f06bee8253c" dmcf-pid="405ubB0Cyl" dmcf-ptype="general">군 복무를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던 걸 12개월로 늘렸고,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던 12개월의 가입기간은 첫째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115c0aaba2beca03ffe36af425e79707bb9014f8145eaeea97b76f242e6411a" dmcf-pid="8p17KbphSh" dmcf-ptype="general">저소득 지역가입자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ac63cb11603d0ea08c6d92b008285c54d3b3dfccc5dd7178c2d1fcdd1526fe" dmcf-pid="6Utz9KUlyC"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습니다.</p> <p contents-hash="212e19576270ebcff9b3308118f9ebd4fee00c06b5430c109301989d6890c9b0" dmcf-pid="PuFq29uSC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반대해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특위 구성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4b0704c156c4788d21438ed511b8126d25dadedd39be9d8a8c39c1ae34e90a" dmcf-pid="Q73BV27vyO" dmcf-ptype="general">여야는 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74fe0e96c8755614110704c4148f1b69ea9bb6b559d7743dbce24cf1200f7462" dmcf-pid="xz0bfVzThs"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며, 탄핵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7658160b181fd070d31d692fb1622b0f9c2d824904efee00244839de845fd52" dmcf-pid="yBU984BWl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최 대행 몸조심' 발언을 겨냥하며 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31e885f9a7902a6f70abd919fb454598979470dcb5507164651a1b0977dfa4" dmcf-pid="Wbu268bYCr"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예린입니다.</p> <div contents-hash="68578b7f1b279cd190bb49c4ad23f047b1231b17aa95941e81d3d297a65836d4" dmcf-pid="YK7VP6KGvw"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서정혁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52fce96f500d382fa8745880e367a2e1da239b6f34bbb58219b7318e672fada3" dmcf-pid="G9zfQP9HlD" dmcf-ptype="general">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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