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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시기 더 논의"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4: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찬반 격론 끝에 탄핵 결심한 민주당<br>"헌법 위배 사항 더는 묵과 않겠다"<br>탄핵안 의결정족수 또 쟁점 부상 전망<br>현실화 땐 최상목 자진 사퇴설도 솔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J8iJP3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708eac0340196ee683b6ce6402ded0abda6939565ba471f62c702651eedddc" dmcf-pid="3Ui6niQ0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 사진=강은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ked/20250320143505506becg.jpg" data-org-width="1036" dmcf-mid="1nramrj4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ked/20250320143505506be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방탄복을 입고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 사진=강은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807ddf5febb41bc4e76177863c51b0de52e613629e311ca2ea974769d25d1e" dmcf-pid="0unPLnxpyo"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e4f79ffa18bcd33e11691a6917307dbf9577c163f73a5a09e264ecea9f073a6" dmcf-pid="p7LQoLMUlL" dmcf-ptype="general">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시기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636b92fab4c1fcd00a362bdeb7768e06c9a5382d1e474b91abb4bea6d2cbeab" dmcf-pid="UzoxgoRuW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그동안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각각 비상 의원총회와 비공개회의를 거치며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해왔다.</p>
          <p contents-hash="7e287876efb511b68a7f69e9467bd28885baedaa118db54e19349c9eda4bd011" dmcf-pid="uqgMage7Ti" dmcf-ptype="general">전날 의총에서는 스무명이 넘는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쳤다. 반대 측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한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8bf27ddbcc3cf19e2388d7d38bfff9bb0ee692ee050ecabee1366b4dfe0e16" dmcf-pid="7BaRNadz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ked/20250320143505895ixxq.jpg" data-org-width="1200" dmcf-mid="tRXlZXva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ked/20250320143505895ix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add66a2382eb5a5da671454d8cc3b3307e91068eb2fb47cf301af2e164b939" dmcf-pid="zbNejNJqld" dmcf-ptype="general"><br>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때와 같이 의결 정족수 문제가 또 한 번 여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인 200명(재적 의원 3분의 2)이 아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재적 의원 과반)을 적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593292340a3f66d04ec7c8adf7d3d97c6b3e858c124ccab494a8cd21c473c44" dmcf-pid="qKjdAjiBle" dmcf-ptype="general">이 기준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를 가능하게 한 만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날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인가, 200명이냐"며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255e3d3f1c7885a2ff897e4ad5cfb4da1a8008476e04fe0b33bb094c5c84ae1" dmcf-pid="BKjdAjiBhR"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에 대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 사의를 재가할 주체인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는 허점을 노린 대응 카드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444cdea5fd6b1a437f8a5222af82f45f4cfbfe1f86facda618cc104288f05124" dmcf-pid="b9AJcAnbCM" dmcf-ptype="general">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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