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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사건 평의 계속…선고기일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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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장기 심리가 오늘도(20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선고기일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3일째에 접어들며 최장 평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재판관들 평의는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헌재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밀리게 됩니다.
 오늘 바로 선고일을 발표하고 내일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통상 최소 이틀 전엔 선고일을 알렸던 전례를 보면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각종 행정절차, 선고 전후로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등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전례 없는 4주차 평의에 접어들고, 사건 접수부터의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되는데요.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91일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만에 선고한 바 있어 이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다만, 선고기일을 언제까지 통지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서 내일 선고를 위해 하루 전날인 오늘이라도 통지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 다양한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고 완결성을 기하는 과정에 있단 분석과 세부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배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지휘부 재판도 오늘(20일) 열렸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20)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오늘 법정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청장 측은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역시 내란 중요임무 가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포고령에 근거한 지시를 따랐을 뿐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모두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향후 재판은 병합해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3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평의 #헌재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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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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