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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보험료 28년만 오른다…자동조정장치 등은 난항 예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3: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KfDEg2A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37f015e033f4e4a2d94d627f351a80cce864e544abf8ba44d0f90e9bce714c" dmcf-pid="8xG5xQ2X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연합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fnnewsi/20250320130051273ubfw.jpg" data-org-width="800" dmcf-mid="f6ZFeR41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fnnewsi/20250320130051273ub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연합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c2d6d66eea6b52af2ba9746f34979edf70cf422c7969762bc007f9242ab818" dmcf-pid="6MH1MxVZN0"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p>
          <div contents-hash="040910acfc9dca311cdfadb4b9a16b8799b445128ef574061cbfa3d14f852834" dmcf-pid="PRXtRMf5k3"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strong> 
           </div>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div>
          <p contents-hash="420ed0ce14b3c1ef07cfb8346ada7df4cbe0c1205f2debcc0f9e5271ba4596e6" dmcf-pid="QeZFeR41NF"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유지돼 왔다. </p>
          <p contents-hash="621ea335b7ef5e8dc13d549783869f6d6ca58373591a3630f4d4665a39b325a1" dmcf-pid="xd53de8tAt" dmcf-ptype="general">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p>
          <p contents-hash="2a39203f65ebff3188454710a1e81717a177595a3cb18fb0a35b597d4fd99ef2" dmcf-pid="yHnaHGloj1" dmcf-ptype="general">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p>
          <p contents-hash="85ed0eb14f3f8531674311f84316d83efe7dda0a7d11e2f4bc61bc37a3d97e70" dmcf-pid="WXLNXHSgo5"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다. </p>
          <p contents-hash="78febd453be11e95a446db7d5873d4c749a016d3c3bb9eed9e6648465b156dc9" dmcf-pid="YZojZXvacZ" dmcf-ptype="general">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p>
          <p contents-hash="72cd4dd4453abca5f2f4293019a077042498c251055ccc8d65171f0ee33b5421" dmcf-pid="G5gA5ZTNAX" dmcf-ptype="general">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p>
          <p contents-hash="912d1775b012a0c7bf505e09c87c5b110f2d1df2d141f291d4568c5442c5abf9" dmcf-pid="H1ac15yjjH" dmcf-ptype="general">즉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47cff96c3c6dde75b6d320df1e1075ea92b0c03bf82298e1f50dec309ef2ddaf" dmcf-pid="XtNkt1WAjG"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p>
          <p contents-hash="a93801512d0664926af6aa0fcd0e3a6ebdd0e6a611aa79fc6e7c65eb007b23b6" dmcf-pid="ZFjEFtYcaY"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p>
          <div contents-hash="ff969f543756204f4ab4bd72822e74261240e898059496b348295c28df1d71a6" dmcf-pid="53AD3FGkjW"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난항 예상</strong> 
           </div>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div>
          <p contents-hash="5ce64f5710787f2364f878226bff56c1f3f1d63ac9b31a83fd6c4881cbab2ec2" dmcf-pid="1SxdSlrRcy" dmcf-ptype="general">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60134dbc2c4d2dca06a78a1147dcf8b2cad0b9b16311e1e1d6c3891d171ec8e" dmcf-pid="tvMJvSmeaT" dmcf-ptype="general">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p>
          <p contents-hash="fbbfea3863ccb7634575fc0c6fcb1308a6af64347235fec76a0bb0de9dc6feef" dmcf-pid="FTRiTvsdAv"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p>
          <p contents-hash="1f4e1b166361b68f41f4cc2f970e00d885e0dbfe4c6d31d9d6a02e0fd209e8e5" dmcf-pid="3yenyTOJjS"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p>
          <p contents-hash="107dce0299d7078c9d5a249d476a857e071a86c192a377d80926cd10eb958712" dmcf-pid="0WdLWyIiAl" dmcf-ptype="general">여야 간에도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p>
          <p contents-hash="6031f90599c2ee76819c68a883026a06f49ddf2624a81677862714329d9ef714" dmcf-pid="pYJoYWCnjh" dmcf-ptype="general">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04fe03d86bb37610eb1d892f2ba2661d49008ed2aa8fb51eebf5ee8ee724e28" dmcf-pid="UGigGYhLjC" dmcf-ptype="general">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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