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3: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mWz7tsU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4a1f795e44fa7bf8b3cbb017bce7096e8f959865d87ed5d0d71988a9dba064" dmcf-pid="pJsYqzFO0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bsi/20250320130902936xnjg.jpg" data-org-width="699" dmcf-mid="3xKMEko9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bsi/20250320130902936xnj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1449addd3224d616067c03266edb9590c0e1afec19b7081dda753a5dad7370e" dmcf-pid="UiOGBq3I3B"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strong></span>
           </div>
           <br> 여야가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br>
           <br>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br>
           <br>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br>
           <br>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br>
           <br>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됩니다.
           <br>
           <br>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립니다.
           <br>
           <br>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습니다.
           <br>
           <br>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습니다.
           <br>
           <br> 올해 기준으로는 41.5%입니다.
           <br>
           <br>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br>
           <br>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br>
           <br>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br>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br>
           <br>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br>
           <br>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br>
           <br>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이뤄집니다.
           <br>
           <br> (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8420" rel="canonical">
          </div>
          <p contents-hash="c7714313f6458b6ebfb7775d139fcf80f48a6375ecc2731e058ab5fd1b9bfad7" dmcf-pid="unIHbB0Cpq" dmcf-ptype="general">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