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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성동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못 낮춰 청년세대에 미안…소수당의 한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2: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대체율 40% 정도 원했지만…43%도 협상 잘한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8IcAnb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0f4abf6c452848cc19859670fc12d5550638c6c67561b7b5a6347505a129f7" dmcf-pid="2G6CkcLK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20.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22335565zgam.jpg" data-org-width="720" dmcf-mid="K6KDoLMU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22335565zg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20.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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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6ef55ef64ff9e81c971c045af85bfe781b864efbc5c4cff7561ad7ef545b8668" dmcf-pid="VHPhEko95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여야가 전격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 정부는 42%를 주장해서, 43%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8a840f069ead11e5bca1f1d49eeda41f82eea1b0711319d1229900692199de5" dmcf-pid="fXQlDEg2Gn"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연금개혁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수당이다보니 한계 때문에 조금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저희 안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며 "청년세대들에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864dae8e52d16e9ee2451525ede53b70e666ef80c5c20b1ff2130d57d2044a0" dmcf-pid="4ZxSwDaVYi" dmcf-ptype="general">그는 "원래 저희 당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보험료율을 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세대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는 거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3597a246f80afec0e38d79a2f079b0a46140b21f000e80963eebc5c5e6189e5" dmcf-pid="85MvrwNftJ" dmcf-ptype="general">이어 "사실 소득대체율 한 40% 정도, 그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민주당과 합의를 추진했지만 협상이란 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af9fe10af187e3a19e6c088821a95cbe0f0fceb476dc274c682058275da27e1" dmcf-pid="61RTmrj41d" dmcf-ptype="general">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문제는 반드시 재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발족될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다른 개혁방안 논의하기로 돼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더 높이는 방향,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b6e0588752a117c2e06f5da115aa7778c182ef59137a6f4555b1d814361159" dmcf-pid="PteysmA8Xe"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재정 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 및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수개혁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여기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6f94e62dff5f9f3f37a2d538b7816fd9ed232c7ea2d28af31faa266c2dbd1a41" dmcf-pid="QFdWOsc6tR" dmcf-ptype="general">앞서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p>
          <p contents-hash="312ab1b2eb8b02691f460868142651e820bd9bee4d5581653f99870c463aeeeb" dmcf-pid="x3JYIOkPGM" dmcf-ptype="general">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p>
          <p contents-hash="6c0608e5715eab663abd9c52ccb38f02b64527e0c8ce5493c80358ba8eab9172" dmcf-pid="yaXRV27vY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youngagai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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