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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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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ufHGlov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44918f45ccb5293186ee2e01c0f91253bb032957de8a14cdd8fa91a26f6b63" dmcf-pid="0N74XHSg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daily/20250320122612638nkhh.jpg" data-org-width="540" dmcf-mid="FhDSniQ0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daily/20250320122612638nkh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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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이데일리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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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f54d185f3d12bc90bfa594caac547d9fe59d0cf2975b61cb3846e421118daa8" dmcf-pid="pEKxFtYcW5"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p>
          <p contents-hash="aa14f3ca4394b53d954c3596ce95adbe451f27acc1d4ec26ed3690df1bd189d3" dmcf-pid="UD9M3FGkhZ"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p>
          <p contents-hash="c14ee3175bdb36b5cc7be1f89cd92916e29d9a78bd25b27585ede2a42c95608d" dmcf-pid="uw2R03HEvX"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p>
          <p contents-hash="2fbdaed3a4ae0324ff03c1c908e64c96ac8174371ac3eea64b2a3795c0ec2d13" dmcf-pid="7rVep0XDTH"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같은해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입국길이 막혔다. </p>
          <p contents-hash="904b17f4d060b0a3ce1e3b7b983c6565794b691642eaf045fbc1d675006e7162" dmcf-pid="zmfdUpZwlG" dmcf-ptype="general">곧 1차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116db5441b87f602c03e85169755709d3bd6983c447c366b71605b156c95fbf5" dmcf-pid="qs4JuU5rhY"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또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d18dc19e3b2946fe9b2ad55c7ae7c80594552c86325200148ee609aa8f93878b" dmcf-pid="BO8i7u1mvW" dmcf-ptype="general">법원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간 끝이 이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ee05659f3a03b25b6e48c412f1493f6e6ce08f287bc919ed28f8788b11ab65e7" dmcf-pid="bI6nz7tsly" dmcf-ptype="general">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재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f086e69c5d87c391d170af0a7a8d59faf214cb8d5e1e098fd9b119dd311f036f" dmcf-pid="KCPLqzFOST"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p>
          <p contents-hash="a5615e57e2ba179d11fa70841ef079c420d72b18959411d2ffeb33943a0f55ef" dmcf-pid="9hQoBq3Ilv"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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