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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병역 기피’ 유승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본격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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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eGyq3I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37eaaa4c94aeae1f85a63596b4ea708abb5e3d42625e660cccd1b2f4a0096f" dmcf-pid="KieGyq3I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출처: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bntnews/20250320094703622yiqw.jpg" data-org-width="640" dmcf-mid="BqPvhpZw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bntnews/20250320094703622yi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출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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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2d8f3a2ab82db30b0701218ee3d856fb5efa293411f16823d8035123bc70e3b2" dmcf-pid="9ndHWB0CeL" dmcf-ptype="general">
           <br>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div>
          <p contents-hash="00c02e0e22d75d2e038ad6f8b0236a2c1e8806e989c345b93c1998621a73e0b6" dmcf-pid="2LJXYbphin"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p>
          <p contents-hash="fac07b260c599c27aedd06f2c26d9eac44af9be3e53353cf903134e647a6c00e" dmcf-pid="VoiZGKUlei" dmcf-ptype="general">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56c4088b5331bc20caafdca4f8f7d103070d68f55cf8249adeb3f334ac08484d" dmcf-pid="fgn5H9uSeJ" dmcf-ptype="general">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a2e2a5f7ba675005e5636e18dcdf0dacbe2278510220db2a524ca1179de58f4e" dmcf-pid="4aL1X27vMd"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8703d3ab3e6e49366fd2143282dff29667368e6a10ef0bf7116bed0120ffea24" dmcf-pid="8NotZVzTne" dmcf-ptype="general">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5603f8a13cda9809b7a9beacbb6ebac25ef491d48ee0aec22acae79d8bfd6979" dmcf-pid="6jgF5fqyiR" dmcf-ptype="general">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1c48197e5091f012192003e79eb44746a7bd7722a86060b989ddb7fb5be4788" dmcf-pid="PAa314BWLM" dmcf-ptype="general">정혜진 기자 <br>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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