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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화색 도는 여당... "기각이나 각하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9: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범 "재판관 6명 의견일치 못 이룬 듯...기각이나 각하"<br>"조기 대선 시 태세전환 어려울 것"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vb6DaVM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c7a8d1227d015342ed0cee314c87d0d12dd2da90894359fd152299b2b8384f" dmcf-pid="HfTKPwNf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hankooki/20250319190044787iulr.jpg" data-org-width="640" dmcf-mid="W4wFqLMU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hankooki/20250319190044787iu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ca28f67f3db4010872be27c44dbcc9d943576e8a48c894813b2ab8d211ff7e" dmcf-pid="X4y9Qrj4n1"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자 여권엔 화색이 돌았다. 탄핵 '기각 내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윤 대통령 복귀설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반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뀔 경우 이 같은 엄호 일색의 당내 목소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p>
          <p contents-hash="486ee526b0f563a017d40b0a7a453981ef7a125246deaff939e299023d2adc42" dmcf-pid="Z8W2xmA8J5" dmcf-ptype="general">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선고 지연과 관련 "여러 설이 돌고 있지만 우리도 입수한 정보는 없다"면서도 <strong>"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strong>이라고 못 박았다. 그간 헌재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선에 그치다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희망'으로 한층 노골화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92822bce064c4a07d0e851a2beacb7d96f8c35005c7680f250b7b03ec3123cd3" dmcf-pid="5cbawtYcMZ" dmcf-ptype="general">이런 태도 변화는 탄핵 선고 지연과 무관치 않다. 탄핵 기각 내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중진 의원들은 장외 투쟁과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를 찾아가 헌재 앞 시위 등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1kKNrFGkd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e32ffb810605c8f922c46fd27682cffab5f3b14e692c9223fd1b9e12f09ee12" dmcf-pid="tE9jm3HEiH" dmcf-ptype="h3">유상범 "재판관 6명 의견일치 못 이룬 듯...기각이나 각하"</h3>
          <p contents-hash="b74b2c3e0d46d1ab44c395575b62f18fcd03f44d5ebe6614cfa761a02f6ba1ed" dmcf-pid="FD2As0XDRG" dmcf-ptype="general">선고 지연을 탄핵 기각과 연결 짓는 전망도 늘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헌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strong>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strong>라고 단언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가 많기 때문에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d10bfb22078c8a6f60d0c0fc75cd9d06df61a9cdc5bd44f3a6cb48c9bf4793fe" dmcf-pid="3wVcOpZwiY" dmcf-ptype="general">실제 여당 내에서는 '기각보다 각하 요구가 낫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헌재가 기각을 하려면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 중대성 등을 부인해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면 각하는 탄핵 소추 과정 등 절차적 문제만 인정하면 내릴 수 있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ccab860c7a8201f3210339cc12b296c5a228688d2a3aedc87fe782aeaa8be9" dmcf-pid="0rfkIU5r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hankooki/20250319190046453ffhg.jpg" data-org-width="640" dmcf-mid="YC4ECu1m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hankooki/20250319190046453ff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fba6e77ec487680d62bfb277a1e5756ced1585df94453401217b27d2473628" dmcf-pid="pm4ECu1mRy"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또 '헌재 내부 정보'라며 "(헌재 선고는)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stron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26일)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strong>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Us8Dh7tsi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c38b9c77609cfd576693800beb7d739d3c044e88d2aaddd5a256246869020bd" dmcf-pid="uO6wlzFORv" dmcf-ptype="h3">"조기 대선 시 태세전환 어려울 것" 우려도</h3>
          <p contents-hash="38338c42127f8dcace139ae9dd9cd3d76cbc1fac1d6d2c7072d80ccacad2eff1" dmcf-pid="7IPrSq3InS" dmcf-ptype="general">문제는 여당의 기대와 달리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때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무당층 여론과 괴리된 윤 대통령 방탄 움직임은 호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중도 응답자의 69%, 무당층의 60%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비윤석열계 재선 의원은 "갈수록 윤 대통령 엄호로 쏠려 조기 대선 시 태세 전환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a5f9af41b88dfcdc7fb4c53bca149618a0ec22fb2577f0a36a6f2b4ffe68e3e" dmcf-pid="zCQmvB0Cnl"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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