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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18 사업 입찰' 기초의원들…"본적도 없는 일" 비판·공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7: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 업체에 김형미 의원 취업<br>'총괄PD'로 입찰 제안·PT 한 직후에야 겸직 허위 신고<br>의장에 신고만 하면 투잡한다…겸직신고제 '유명무실'<br>탄핵 정국 속 5·18사업 '눈독'…각계 규탄 목소리 봇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9b8Eg2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eac8e5e0c9c9d3703af46049414f93c410a544541b9d8502f8a95e4a8a83ee" dmcf-pid="uf2K6DaV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8178phdn.jpg" data-org-width="720" dmcf-mid="q8hAeIEQ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8178ph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388b587f64fe468f6512bf159eb2fcb6b5d88b47f72f3e3d80b8573c3b95d3" dmcf-pid="7HYy56KGZp" dmcf-ptype="general"><br> [광주=뉴시스]변재훈 박기웅 이영주 김혜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한 소속 의원이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 PT(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고도 뒤늦게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540f97a7e46b8ff29487106525a1a641bdebbd9c27f4e0dab35c744cddcb515" dmcf-pid="zXGW1P9HX0" dmcf-ptype="general">의원이 의장 업체에 취업해 계약 수주에 나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허울 뿐인 겸직 신고 제도는 무력하기만 했다.</p>
          <p contents-hash="3cdba06e619d345a48cb9733d39e98917c9849455f28294a1e5161fb1506fdec" dmcf-pid="qZHYtQ2XG3" dmcf-ptype="general">엄중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선출직 본연의 책무는 제쳐두고 5·18민주화운동 유산 사업 수주를 통한 사익 추구에 천착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p>
          <h3 contents-hash="c31c2997fc06676cbe011c321d8fee92c8a16fc27094a9558aa0912f05f55938" dmcf-pid="B5XGFxVZZF" dmcf-ptype="h3">의장 사업체 입찰 PT 뛴 기초의원, 겸직 허위 신고</h3>
          <div contents-hash="d0f1d0ba3686c1cb2c17e46d12a5551ad8d349e3d289f75e09637625aaa5dbab" dmcf-pid="b1ZH3Mf5Gt" dmcf-ptype="general">
            19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형미 서구의원은 지난 4일 의회사무국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접수했다.
          </div>
          <p contents-hash="5b3e9ff289738981098ad01bcd0063afe22ad01d1609cdfa4c146bc3d1f5f668" dmcf-pid="Kt5X0R41X1"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같은 당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이 접수하는 겸직신고서에 '올해 3월1일부터 공연기획업체 A사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A사는 전 의장이 10년 넘게 운영하며 '대표이사' 직함으로 겸직 신고까지 한 업체다. 의장의 사업체에 소속 의원이 직원으로 일한 것이다. 겸직 신고조차 허위였다. </p>
          <p contents-hash="399ffbaf665dcde925ed0eba66567679f374ce88e68a519861b93be706758881" dmcf-pid="9F1Zpe8t15"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A사 최초 근무일로 신고한 3월1일에 앞선 지난달 중순부터 A사에서 일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299f05eb62c19bd7c8510cb6c58acadc822f755dfcd37cfa379a995192d5c69" dmcf-pid="23t5Ud6F5Z" dmcf-ptype="general">A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가 지난달 11일 공모 재공고를 낸 '2025년 오월어머니의 노래 국내외 공연 대행' 용역 입찰(4억7680만원 규모)에 참여했다.</p>
          <p contents-hash="5a61cc30625310c7d14660174f3aa1ff6f863535b835f97e081147e427150667" dmcf-pid="V0F1uJP3XX"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같은 달 24일 총괄프로듀서·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직함으로 A사의 사업 제안서를 냈다. 김 의원은 나흘 뒤인 같은 달 28일 입찰사 선정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직접 PT(제안서 심사) 발표도 했다.</p>
          <p contents-hash="007e7d2a40b5e208aa2fa8c9bfb30831de8149cf23960e8bf657d204109f54af" dmcf-pid="fp3t7iQ05H" dmcf-ptype="general">A사 대표인 전 의장은 2월1일부터 김 의원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월17~18일부터 (A사에서) 일한 것으로 기억한다. 근로계약서 없이 낙찰이 되면 최소 보수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44d03c73a54047596e9041e9fa048c9e307534091f591597a9466692b7ebd71" dmcf-pid="4U0FznxpXG"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 모두 "계약 수주 자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나 절차에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d7ee8f5d7e66c61dc8ad373a08c0c66bb7fde830ea269c34e4a121d3cbce3963" dmcf-pid="8up3qLMUZY" dmcf-ptype="general">사업 입찰 평가 결과 A사는 기존 업체를 제치고 우선 계약 협상자로 선정됐다. ACC는 A사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협의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초 최종 계약까지 맺는다. A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720f3440d59b46c776508a704fc604a2627ddc9ed069498e3ce4bf655a99a0" dmcf-pid="67U0BoRu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겸직신고서. (사진=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8390makc.jpg" data-org-width="719" dmcf-mid="BdU6znxp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8390ma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겸직신고서. (사진=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5.03.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7745f93af0fb6d979405edad190c1d713e835c318ab2915710640d48806f8f5" dmcf-pid="Pzupbge71y" dmcf-ptype="h3">의장에 신고만 하면 투잡 한다…신고제 부실 </h3>
          <div contents-hash="d2f6d4f7dbf6151f7246c088257d2360d7a6d212c19a38450aa769ac8bd9713c" dmcf-pid="Qq7UKadzGT" dmcf-ptype="general">
            김 의원이 신고한 A사의 최초 근무일은 허위 신고였다. 전 의장 역시 대표로서 모를 수 없었다. 현행 법령과 조례가 정한 겸직 신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e8e610417279b211e3bb366c9196055ca1021d127b4b4860648597accbf4cdf2" dmcf-pid="xANgE5yjHv" dmcf-ptype="general">겸직 신고 실무를 맡은 서구의회 사무국은 김 의원의 겸직신고서만 받았을 뿐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 증빙 등을 받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027d6efa292e2214de5fb675e190033da0a9c91a70c5ce97c70fa4340cfaee32" dmcf-pid="yU0FznxpXS"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의정활동 외 영리활동을 하는지 겸직 신고 내역을 확인·증빙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이렇다 할 검토는 없었다.</p>
          <p contents-hash="8eb81f03626c57818c60b5a1d972bbfde5f32738b4bf42b2b3daa3db31875430" dmcf-pid="Wup3qLMUZl" dmcf-ptype="general">겸직 신고 제도를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자체 조례는 무용지물이었다.</p>
          <p contents-hash="f37754d757c0b7835b552e72c8c04f466e8c766e63a6f636a3429e06288e2c43" dmcf-pid="Y7U0BoRuGh" dmcf-ptype="general">의장은 겸직하려는 기관·단체의 정관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해당 직책의 사임을 권고할 수도 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하다. A사 대표인 전 의장은 자신이 고용한 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당연하게도 추가 증빙 요구 또는 사임 권고를 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4c6c44df5fd44b65ed16f4bac5ccd58727d757c349a3ca4ab00aeb8ed2a0f" dmcf-pid="Gzupbge7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오월어머니 노래 공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8667ubpa.jpg" data-org-width="720" dmcf-mid="bRzxbge7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8667ub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오월어머니 노래 공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b45f18b223eadeba38c80eea1190ea7ab191dcdded853050c6b228aaf7da72c" dmcf-pid="Hq7UKadztI"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fb2fb0e06f56342110492db58ba8ba2270fbc884d0882b0a10cf6237164bc218" dmcf-pid="XBzu9NJqGO" dmcf-ptype="h3">엄중한 탄핵 정국 속 5·18사업에 숟가락?</h3>
          <div contents-hash="e062b63ad780583284bb5a13701aa5a9482dc40c0f15914965a69c5f5f80907c" dmcf-pid="Zbq72jiBGs" dmcf-ptype="general">
            이들 의원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한 지난달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 시기였다.
          </div>
          <p contents-hash="970c95fabd45afec0f7b9a9c5d3edf1c814fd23f143162dba6727f1d0b951b92" dmcf-pid="5KBzVAnb5m"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이후 연일 지역 시민사회는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왔다. 광주시민들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겪은 계엄 트라우마는 아직 진행형이다. </p>
          <p contents-hash="22183c3fea0540382a2249dcab9e7fc15f1ae5fc800515b8bc66038c19e10c09" dmcf-pid="19bqfcLKHr" dmcf-ptype="general">광주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불면을 호소하며 조속한 탄핵 심판과 정국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192347804d4f068c84e26851627ad3777844a248f242086ff8dacb3324fe50" dmcf-pid="t2KB4ko95w" dmcf-ptype="general">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헌정질서 회복 목소리에 힘을 보탰고 이달 들어서는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이 탄핵 촉구 1인 시위 도중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860707acc356cef0e4795402e57ef5e4dd07b069bac631da934a5c2f76b47d3" dmcf-pid="FV9b8Eg2HD" dmcf-ptype="general">민주당 시·구의원 10여명은 일주일 넘게 5·18민주광장에서 철야 단식 농성을 벌이다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8da595a8b797d259e4e351e58b951e8f0555a1c618e0fe1bf7963b918fac576" dmcf-pid="3f2K6DaVXE" dmcf-ptype="general">엄중한 정국 속에서도 전 의장과 김 의원이 일하는 A사는 우선 협상 계약자로서 ACC와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p>
          <p contents-hash="adbacd5486b9d7c09903e45fdd23e0b98c815552d5a75a02bdcb2d2f3190af36" dmcf-pid="04V9PwNfXk" dmcf-ptype="general">이들이 노린 사업이 5·18민주화운동의 유산인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기획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시선은 더욱 따갑다. </p>
          <p contents-hash="3054e48efafc214c3d19c760fec55214a710d9cbddb516475e41eff6a7ab3989" dmcf-pid="p8f2Qrj4Xc" dmcf-ptype="general">광주시민들이 1980년 5·18 당시 겪은 계엄 트라우마는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비상계엄 이후 조속한 파면과 정국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느 지역보다도 높다.</p>
          <p contents-hash="05b8564e4fdd52e874659bdea6e5b16dbe42459d713def948f0087a40dc7f292" dmcf-pid="Uzupbge7ZA" dmcf-ptype="general">선거철마다 '오월정신 계승'을 내세워 선출되는 의원들이 책무는 제쳐두고 5·18 유산사업을 따내려는 사익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47a2e590821f401fe46ca7cda7dbdc0a732b6e436e9db50545440ababf2603" dmcf-pid="uq7UKadz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2025.03.19. leeyj2578@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9338cwda.jpg" data-org-width="720" dmcf-mid="KNuPqLMU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newsis/20250319170229338cw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2025.03.19. leeyj2578@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ff96397292440330751b7a9a958b29e688d7b83e190f4fdb35f89dacb31e7b" dmcf-pid="7Bzu9NJq1N"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e4d2071f6704dfca1bc4c5b0fb2acef8a254d82cb6dad636e8ad4d4974f1ba63" dmcf-pid="zbq72jiB5a" dmcf-ptype="h3">"시민 눈높이 안 맞아" "함량 미달" 잇단 규탄</h3>
          <div contents-hash="3d8f553b8a5342d7fd8fcd881e843953c80c3b0dadf92d26879c14e4849436ef" dmcf-pid="qKBzVAnbtg" dmcf-ptype="general">
            지역사회에서도 "민의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이 추락할 수 있다"며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03941660dbcd40e2569e690dd8d3efe2edf55110249c40ffe16941f73299655" dmcf-pid="B9bqfcLKto" dmcf-ptype="general">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법·규정 위반을 떠나 현역 지방의회 의장, 의원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3a32f35466430cec9e972695bdc6321498c3d1713211097091c12bb0078be0a" dmcf-pid="b2KB4ko9XL" dmcf-ptype="general">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의원이 갖는 직위가 계약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늘 조심해야 한다. 의원이 입찰 발표까지 나서며 영업을 자임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4123de92752fd4416d480254b354f8cc4068f43e23c9e9ecfea16349efb9220" dmcf-pid="KV9b8Eg21n" dmcf-ptype="general">지역 한 기초의원은 "동료의원 회사에 입사하고 겸직 신고를 한 것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다. 의원 개개인이 각기 독립기관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의정활동 중 판단을 해야 할 때 의견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14056d601c190bbd121dfd71a8b85c4138d66247a74960a67ca3663a716004" dmcf-pid="9f2K6DaVHi" dmcf-ptype="general">또 다른 지방의원은 "금전 관계로 얽히면 의정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탄핵 정국 속 다른 의원들은 철야 단식농성하는 비상 시국에 사업을 따내려 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6b24735ef987d3cf479e60a510b6aa59a53eb69ffd1cc55aaf6551db96cecc61" dmcf-pid="24V9PwNfZJ" dmcf-ptype="general">진보당 광주시당은 보도자료에서 "온 국민이 윤석열 탄핵 응원봉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5·18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열 올린 함량 미달 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일침했다.</p>
          <p contents-hash="ef22c802569f4ade4576046e7d6d73a5024ceb1c9b51de7cf23c626abdcdd42e" dmcf-pid="V8f2Qrj4td" dmcf-ptype="general">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절차가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선출직 의원들이 잘해야 한다. 시당 차원에서 당사자 해명을 듣고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aa69849548406e2d7e02126f0d784e8d2e11e998e2238c115be928b4855bdd3" dmcf-pid="f64VxmA8Ge"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wisdom21@newsis.com, pboxer@newsis.com, leeyj2578@newsis.com, hyein0342@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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