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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尹선고일' 오늘도 통지 안 할 듯…최장 평의 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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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tgzGLlrRY1"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0b4fb606cafd6a6857731da3089f46fa408a653ead1f744fef40ed2d8df3720" dmcf-pid="FaqHoSmeH5"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 3주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f1395380a1efe638064ef8f78ec3e4a60eab76f925b40f43186092ae81e1285" dmcf-pid="3NBXgvsdYZ" dmcf-ptype="general">이번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b1b014209a1fae0148ce57b8eb60b465a809b43fdbbef73754da9483ddc07815" dmcf-pid="0jbZaTOJHX" dmcf-ptype="general">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p>
          <p contents-hash="b2a01be3a6b332816a6d737117bc3fd0df26e97dd09fdf5506d8b6f3797f286d" dmcf-pid="pAK5NyIiYH" dmcf-ptype="general">배윤주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Uw40EXva5G"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9bb208621823f35e1885b8f5905adc455fb88ff276692f4f732c1e1bf4e6383" dmcf-pid="ur8pDZTNtY" dmcf-ptype="general">네, 오늘로(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5일 째를 맞았습니다.</p>
          <p contents-hash="a9a883dee4211988cdeb9d48fc76efecf10b196af43e6e1982beb3acc273d5ac" dmcf-pid="7m6Uw5yjZW"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선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ff009395e1f506fd6a47ca22500848f530497fdf52056fdec0dc42747f956f9" dmcf-pid="zsPur1WA1y" dmcf-ptype="general">그러나 오늘(19일)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9dd132c342631c5ba47c3d27b1a645d966542e39db67ab7c39ee80cf4f0fef24" dmcf-pid="qOQ7mtYcYT" dmcf-ptype="general">헌재는 어제(18일)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4c4935cc808e904edeb07fe2e029b388d4c563ccea67d11e6d5501a671636280" dmcf-pid="BIxzsFGkHv" dmcf-ptype="general">8명의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치열한 평의가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4187e42c167cd716876b557a3ab7c23cadcc97e5008c8bb43186313f39aec4b4" dmcf-pid="bCMqO3HE5S" dmcf-ptype="general">오늘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 주를 넘기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p>
          <p contents-hash="66a8097d9c2623b23d55c42096d35e25b1c3f0c8f35943c2ae9c3b7f15dd8476" dmcf-pid="KhRBI0XDGl" dmcf-ptype="general">전례를 보면 통상 최소 이틀 전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f57b4cce92a98a78f844ccffc904f9f3ea54a7684e4152423ace7d669ae785" dmcf-pid="9lebCpZwGh" dmcf-ptype="general">최종 결정문 작성과 각종 행정절차, 선고 전후 방호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f679cafbf59d1eea6657f24feb03fb2a9b0f5aad2a184cc2e8bc04ff6fa37e61" dmcf-pid="2SdKhU5rYC" dmcf-ptype="general">헌재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엔 선고일 사흘 전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1ca52c4f8a50dfe27ec7da862f4fcbe2d3ca1378b8e9cf7d3dd9aa7a324cacb" dmcf-pid="VvJ9lu1mXI"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53a0bb1f0e0eff283c783a22b8bd9322ef1d427caaf0bd72c4cfb205f1a0d58e" dmcf-pid="fd3SRmA8tO" dmcf-ptype="general">배 기자, 선고가 늦어지는 데에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4J0vesc61s"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e4ff67c31c97e09f57286cba04f917f817f3f42503acc99f7b151a1628dd81c" dmcf-pid="8ipTdOkPGm" dmcf-ptype="general">네, 그렇습니다. 선고를 위한 평의가 한 달 가까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056a649ea3bb0b89425533e7d0e8a8e688c9c0089ddee279edd8ec39886fb411" dmcf-pid="6nUyJIEQ1r" dmcf-ptype="general">"결론은 모아졌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해석과 "재판관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상반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3fdaa683475c9d6265c34de557327152394db687a2be383c95141c9ef063c42" dmcf-pid="PLuWiCDx1w" dmcf-ptype="general">법조계 일각에서는 쟁점 별로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수렴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진단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827f58e08024f66d478289ab7075e8f6b878beb6ef823a177eb01a5207dba35" dmcf-pid="Qo7YnhwMZD" dmcf-ptype="general">쟁점 별로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소수 의견, 별개 의견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186bc60df7223c34bdf42cc665adf5aab6e46d8274376948baba8866021ab28" dmcf-pid="xgzGLlrRZE" dmcf-ptype="general">또 인용, 기각, 각하까지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써놓고 어느 정도 쟁점 합의가 마무리되면 선고일을 지정한 뒤 선고 당일에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8aec7a08a1b70ed63f682f586baaf031ae3d3117b230ed6f195ee98d688ee1e" dmcf-pid="yFEe18bYtk"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당일 선고 직전에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0c0feb12def924bb96140c920e25eb45a2a91d730f9c9a88931d6770b29af66c" dmcf-pid="W3Ddt6KG1c"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남아 있는데요.</p>
          <p contents-hash="dad56fac4fa3f5f7d10bdb3f45e09a742ce488fce6f919fae8d5cf7d5a13416d" dmcf-pid="Y0wJFP9HXA" dmcf-ptype="general">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국무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도 포함된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릴지도 헌재는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2255c849facf5cae3d65f722ac05e1cc09a2347c7ba8fa6b1c34e046801e0628" dmcf-pid="Gpri3Q2XYj"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p>
          <p contents-hash="91fb278e42afa2518b7804ca760ec671ddc91d897a91cd17a7b499242411754d" dmcf-pid="HUmn0xVZ5N"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36f26c2b90b643fb5b44e3cea7ec861d5b70aff3d62210bd29e828f21dff2765" dmcf-pid="XIxzsFGkXa" dmcf-ptype="general">배윤주(boat@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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