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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 분수령...오늘 미발표 시 다음 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09: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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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가 오늘(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은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별도 고지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선 오늘이 기일 지정 마지노선인 셈이죠? 
 [기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또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이나 이틀 전에 선고 계획을 양측과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어제 기일을 지정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냔 관측이 컸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통상 근무시간 이후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기일 통지는 없었습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방호 강화나, 인근 학교 휴교 등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선 선고 하루 전 이른바 기습 통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내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번 주 선고를 위해 남은 후보 날짜는 금요일뿐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 선고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기일이 고지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기자]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저녁 무렵까지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사실상 넘어가게 됩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주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현재 적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는데요.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각하 결론 자체가 갈리는 게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의견을 구두로 공유하는 '평결' 자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현재로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선고 당일 직전보단, 며칠 전 미리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나온다면 한 총리 사건 선고 날짜도 함께 공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한 총리가 한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인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중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사람 사건을 다른 날 선고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미리 공개되는 셈이 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되지 않겠느냔 관측이 커지는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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