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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19: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년여전 사건 에너지부 보고서에 공개…"韓 관련 여러 보안 문제 중 하나" <br>정부, 지정 철회 위해 산업장관 방미 계기 美에너지부와 협의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w5vHSgX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fb5d10a17d0dc1e945652c2da060aeee7f7c821fdafbc9708cdcd0017da98e" dmcf-pid="GVr1TXva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美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실험용 원자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yonhap/20250318192032544ukvf.jpg" data-org-width="500" dmcf-mid="PXo4z27v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yonhap/20250318192032544uk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美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실험용 원자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abda9d217a754e3590d3e8dbafa46e431e80e7906ca04a0f32380f43492f72" dmcf-pid="HfmtyZTNYu" dmcf-ptype="general">(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 조승한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2ab3bccfae5ed3b31e7de3d241a86f3511895a87178f9ebff2f5919d5a347688" dmcf-pid="X4sFW5yjGU" dmcf-ptype="general">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8ce669ac97d8721a4d5542be58aefdd08566faa7764b8d3f1f702f4f74b900d9" dmcf-pid="ZAFPb4BW5p"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p>
          <p contents-hash="26f1d798b329ba988c32a39001954d0739b3dc71e3b6f3f7cc036830e9f21aa5" dmcf-pid="5c3QK8bYG0" dmcf-ptype="general">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41b827afadb9a579e90187fd647e4865fd8d30a1eb1f80c0251ccad6cd83701" dmcf-pid="1k0x96KGH3" dmcf-ptype="general">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fa74eb3d59caf80e966ece052503c825b716ccf45717fa8b88a547c2e09c4d" dmcf-pid="tEpM2P9HYF" dmcf-ptype="general">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d4e2f3a81cba6a36d2c5e2eae8588bc59d21d0ce0e4f980c64a6e2c116c5b6a" dmcf-pid="FDURVQ2XGt" dmcf-ptype="general">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c0c5624ef6d5cf5ce4de9bafc2a6bdc14c6965b87aae2cae3ebd0248ab47c0" dmcf-pid="3wuefxVZ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yonhap/20250318192032734xvkf.jpg" data-org-width="500" dmcf-mid="QjqHhWCn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yonhap/20250318192032734xvkf.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3e9e6e5ff3433f70c20b3bb9398eeeebe4a11b9aa5e81a40e877c12c9cfc96" dmcf-pid="0r7d4Mf5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에너지부 감사관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yonhap/20250318192032884carq.jpg" data-org-width="500" dmcf-mid="xuPuZ0XD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yonhap/20250318192032884ca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에너지부 감사관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e608fdd7bbb13541cf95de94f898898b656d41cac29c7d88baa7737158f663" dmcf-pid="pmzJ8R415Z" dmcf-ptype="general">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d3fafd7441c8f7997b2d9fe2379be1308571de30b0b10faeed45944b1d0c7f6" dmcf-pid="USVNeoRuXX" dmcf-ptype="general">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69b5ffa60c2cbb17db647e9aacab1580cf44144cc95f8f51037c0d1e0504868" dmcf-pid="uvfjdge7tH"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9c8337bbfc5d9945a5dd14bb174ccfa1be81223f9948b1d4613b4954fc2eb41e" dmcf-pid="7T4AJadz5G" dmcf-ptype="general">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감사관실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니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p>
          <p contents-hash="35ed451649b78c7c5818a78e99fc648866457b8008b2afcc2f6d060e9003bef0" dmcf-pid="zy8ciNJqXY" dmcf-ptype="general">감사관실이 지적한 사건의 경우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일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보안 문제 중 경미한 사례에 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5d7560c27cf16cf5354df0e746b6131da916c1ee5909130a3ab8f62f56a2111c" dmcf-pid="qW6knjiBXW"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국내 모 대학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INL 현지 채용 직원인 한국인 연구자가 소프트웨어를 개인 노트북에 담았던 것이 적발됐으며, 이 사건으로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34283766a64c48771afd902d71c2c6fa5d627f8b5a3d00760e9fc794fcad386" dmcf-pid="BYPELAnbYy" dmcf-ptype="general">다만 민감자료로는 관리되지만 통용된지 오래인 옛날 자료를 담았던 것에 불과하고, 기밀이 아니었던 만큼 별다른 사법 조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20809a504c716704bdf1412f4b4238a8723f32e0171c982725ff166569af9b1" dmcf-pid="bGQDocLKY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INL과 협력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연관성도 제기됐지만, 원자력연은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52286da5b677fb7dc95c3cc8f951128fafc011ff06beba828a853e1dac3a227e" dmcf-pid="KHxwgko95v" dmcf-ptype="general">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빼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339a99748bc4afc198bd4033ba68ef19d72a983e71abdb021fbdad69cae06401" dmcf-pid="9XMraEg2tS" dmcf-ptype="general">당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fd80485f6dff74776c566da7d746ffb0381c4ab15556d543cd00d6099a0d6c9e" dmcf-pid="2r7d4Mf5tl"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에너지부의 소관 부처 외에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들이 있다.</p>
          <p contents-hash="f4758be6ea453bcef2ec880ea75c5db35a59de73a83edf8d1abf1523a6a8b7a5" dmcf-pid="VmzJ8R41Zh" dmcf-ptype="general">미국 국무부는 물론이며 에너지부 내에서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한국 정부의 문의가 있을 때까지 지정 사실을 몰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p>
          <p contents-hash="90d47322d4c55324be88f807132e1b8ed7b80f09eab674ca6b08c7ec86ca9a85" dmcf-pid="fsqi6e8tZC" dmcf-ptype="general">당초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도급업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데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이뤄져 미국 정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9229a807510f91a79f281d512f9b1d2ae101017100dafd2cd36a7de3963dae88" dmcf-pid="4OBnPd6FtI" dmcf-ptype="general">에너지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 내부 협의를 이유로 한동안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59965adf64a9656cdabf16d66e9f47dad4718653712dca7a34b6bb17ea33c666" dmcf-pid="8IbLQJP3XO" dmcf-ptype="general">또 통상 한미가 어떤 현안에 대해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는 게 관례이지만,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에도 한국 정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d1caef8db0704f8c2bc408c41071c9a5b5a44b1c1a9315a06ed07c40618cf38b" dmcf-pid="6CKoxiQ05s" dmcf-ptype="general">bluekey@yna.co.kr</p>
          <div class="video_frm" dmcf-pid="Ph9gMnxpYm"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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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p contents-hash="49592e5f897ce3f80b5c646506a5daabd358494bda61d810844185f0c23c9bf9" dmcf-pid="xSVNeoRuG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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