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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추경, 정부 편성 요청 합의"…'연금특위' 구성은 이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15: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월 중 추경 편성·협상'에 원칙적 동의 양 측, 정부 추경안 제출 시한 두고 입장차 연금특위 구성, '여야 합의 처리'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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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inews24/20250318153131782sksw.jpg" data-org-width="580" dmcf-mid="KpxqY9uS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inews24/20250318153131782sks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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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와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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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3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협상을 위해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제출 시한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해 추경이 이달 중 최종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양 측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함께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양 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 편성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여야가 정부에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이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탓에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있었다"며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고, 정부가 3월 중 추경을 편성해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보이지 못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 위해 제시한 ‘출산과 군대 크레딧 확대 조건’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합의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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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inews24/20250318153133286ixgh.jpg" data-org-width="580" dmcf-mid="9mCqY9uS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inews24/20250318153133286ixg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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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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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양측은 연금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적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적용된 특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됐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강행처리할 수 있는 만큼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며 결국에는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가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 빌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도 거부권 행사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본적으로 합의·협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면서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선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합의 문구를 넣은 것인가"라면서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해 연금 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문구를 넣었는데, 굳이 그것을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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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inews24/20250318153134598lkov.jpg" data-org-width="580" dmcf-mid="29VEMmA8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inews24/20250318153134598lko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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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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