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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 탄핵심판 첫 변론…尹 선고는 언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5-03-18 14: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ozMlrRtq"> <div class="video_frm" dmcf-pid="9ijKJyIiX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b4ky4BWGe"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HFxcFGkZ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b4ky4BWGe"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8/newsy/20250318140255007rmq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75297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2nA9iWCnH7"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7d452c1d6bb3dc9b633c66e907136160ea51a8b04b232f54994af849332bb7b3" dmcf-pid="VLc2nYhLYu" dmcf-ptype="general">잠시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p> <p contents-hash="ba95b8ec14276a8b6d12d582b2649d6e76c0246a230261631b7a82e845939c73" dmcf-pid="fokVLGlo5U"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3개월 만의 첫 변론인데요.</p> <p contents-hash="dd780811863a818a28f86e68567d46dad6b0803f6d1d75132886aa1942c9f1bb" dmcf-pid="4gEfoHSgGp"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8aD4gXvat0"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04b1e9321b4051bf383a09acce636d92070b735e851b6e2b564389b07954100" dmcf-pid="6Nw8aZTNt3" dmcf-ptype="general">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조금 뒤 열립니다.</p> <p contents-hash="e05740f431d3e478a99ff384cc65152aabaae1e5f6a0a5048f02d2176611702c" dmcf-pid="Pjr6N5yjGF" dmcf-ptype="general">탄핵 소추된 지 3개월 만의 첫 변론인데요.</p> <p contents-hash="656dcf00748d4f9f37e025a6817207a2a956b0b2dbc19f074db498fbd341784e" dmcf-pid="QCWoIB0CXt" dmcf-ptype="general">오후 1시 40분쯤 헌재에 도착한 박 장관은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힌 뒤 대심판정으로 이동했습니다.</p> <p contents-hash="635182785a09c840189e5335f9751913f82ea0a96bf84a0c55b0616f31458f0a" dmcf-pid="xhYgCbphY1" dmcf-ptype="general">국회 측의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9c5a0499ec926db16cbde0fca9954ffb887d0fb75f7ee610922be2a1495e1222" dmcf-pid="y4RFfrj4Z5" dmcf-ptype="general">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던 행위 등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p> <p contents-hash="c38f407600da3bfb1ea75d46dcd46b9cfbad8530ea069419404f5a4b61d90001" dmcf-pid="W8e34mA8GZ"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는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각하를 주장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7a51355f7a431fbfc53f2152a65af955423c884d0e37c478cef51b2bb08ab542" dmcf-pid="Y6d08sc6YX" dmcf-ptype="general">오늘 변론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p> <p contents-hash="f07e1ced143ec33874acdb3a03f4c6a3f9a2d29c384352ae1d01b57fef278078" dmcf-pid="GPJp6OkPYH"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박 장관의 수사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적 있는데, 박 장관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8d112bba0d4024e23f75ed7b17b5897acc2d0cfdf7039924acd7e18c9047b8" dmcf-pid="HQiUPIEQtG"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10일 헌재가 검찰에게서 관련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목록인지 아닌지, 이것이 절차 위반인지 아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41d356124561669713010e204aeb7d87989bcf089058f510074ec6e851433f3" dmcf-pid="XxnuQCDxXY" dmcf-ptype="general">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처럼 첫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1ca52c4f8a50dfe27ec7da862f4fcbe2d3ca1378b8e9cf7d3dd9aa7a324cacb" dmcf-pid="Z4RFfrj4tW"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e5c21af020a6094831fc0f34931a393c8c17c897be9d158362374c647237183f" dmcf-pid="58e34mA8Gy" dmcf-ptype="general">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아직도 안 나온 건가요?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16d08sc6tT"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cdbdc662d85b1b9332819a413b3c2b44a616ea0be1dddd4cb2c94659e92d7c48" dmcf-pid="tPJp6OkPtv" dmcf-ptype="general">네, 오늘 오전 중에도 윤 대통령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c75faabdd47877a07c6fc7ca9d9c047aed468f6cc2fc1777ac7420c6e364b92d" dmcf-pid="FQiUPIEQ5S" dmcf-ptype="general">오후에 통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p> <p contents-hash="6cbfd5465759de704d76369e5c000aed9689026a8037df165499e54b5559f214" dmcf-pid="3xnuQCDxtl" dmcf-ptype="general">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왔던 전례를 따져봤을 때, 오늘 중 날짜가 나오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열릴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5ad5d22d541871beba4ec15f407135c207c761c8df6c95f13ba51b2523f54bd" dmcf-pid="0ML7xhwMYh"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p> <p contents-hash="11cbfef3a172935a3f6e89ae7220356788986a5473bcbc6f76561e368b854151" dmcf-pid="pRozMlrRYC" dmcf-ptype="general">인용, 기각, 각하 3가지 결정문에 들어갈 논거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평결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p> <p contents-hash="0dfaeeff1576ebe220f5072749e5f76d645aef65fbfec89f26dffc09c2728107" dmcf-pid="UegqRSme5I" dmcf-ptype="general">만약 준비 과정이 길어져 오늘내일 중으로 날을 잡지 않는다면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p> <p contents-hash="6147b9798df78c4cd770e41d8b3b144d6c84fd0e63596e078d1cc19aa6dabb88" dmcf-pid="uK6XbcLKZO" dmcf-ptype="general">한덕수 총리 선고도 같은 날에 진행할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ad40fdc5e57da91484d499820d90a0541551eccc88b34f9cf8e59e90d48b0f78" dmcf-pid="79PZKko9Gs"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p> <p contents-hash="07f071ad9ce43070eef936f442bb4d21ca38f2cb47315798a50b55338327be63" dmcf-pid="z2Q59Eg2Gm"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윤제환]</p> <p contents-hash="68899eca1ae5092663795bdeac7aaf0b0168658c1925a3cd961e6a6430ba7b4b" dmcf-pid="qVx12DaVY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박성재 #윤석열</p> <p contents-hash="dd26f6ff3ddac23063bf362a56a79602585208dead184fa2cd20d5aa5f0a5b1d" dmcf-pid="BfMtVwNf5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5bcf0bb90a27ddc6d4efbe83754df03744c02a7843a8bbc4b28f08a57f3bfb11" dmcf-pid="b4RFfrj4ZD" dmcf-ptype="general">한채희(1ch@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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