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로 정보 한국 유출 시도 적발 영향 가능성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18일 외교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은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연구소 보안 문제를 거론한 만큼,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보고서는 “해당 직원이 소지한 수출통제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라며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그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안보수사국(HSI)과 공동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해외 정부는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한국 정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