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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다”…2년째 ‘독재화’ 진행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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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nu59uS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149d4c17f6ffc74a61f69ff1a2e2635b20963c22c4b6ae2e091eea1712101f" dmcf-pid="tiL7127v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seoul/20250318084108502kewm.jpg" data-org-width="580" dmcf-mid="bMHf4ge7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seoul/20250318084108502kew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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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진보 성향의 한 단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9.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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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1981ea3ba1f8fcb37c27f91981c51e02fdeaf367397dfab44c6b7c0ed379f0" dmcf-pid="FnoztVzTv7" dmcf-ptype="general">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p>
          <p contents-hash="b2f0138ad850fb02af2a7388a90899f990c95c4f11ea7782cab7d4e436d4b1d3" dmcf-pid="3LgqFfqyTu" dmcf-ptype="general">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V-Dem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79개 국가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 41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p>
          <p contents-hash="a240f34ee4b6c2bac1d1e28251fa0a5790c9b030788f1cc9a2a91ed2d28a3a60" dmcf-pid="0oaB34BWCU"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한국이 점진적인 독재화 경로를 걷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2년 연속 평가했다.</p>
          <p contents-hash="f712ab16f97e142c2c0a72ee86d44382327e7a5d930b503124e4f409586c3af2" dmcf-pid="pgNb08bYhp" dmcf-ptype="general">지난해까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지만, 올해는 ‘선거민주주의’로 내렸다. 이 연구소는 국가 정치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렸다.</p>
          <p contents-hash="dd248ef9c562fe20022be535a954f71c50828cbee066615276532e5711c0d203" dmcf-pid="UajKp6KGh0" dmcf-ptype="general">호주와 벨기에, 독일, 일본, 미국 등 2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브라질 등 59개국은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p>
          <p contents-hash="f1551999b9e501ae9a0e0773ecacd86154b2aa35f6c7710d0d06c34e8eb4b466" dmcf-pid="uRd0HB0CC3"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를 ‘다당제 선거와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보장된 사회’라고 봤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요건인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 법 앞에서의 평등,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7d9f4437d2220f68b23dccfaba163b24b0bcf28587949bbafc28278fffa7809" dmcf-pid="7eJpXbphSF" dmcf-ptype="general">연구소는 한국에서 언론 자유 침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야당 탄압 및 정치적 공정성 훼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비판적인 언론인과 매체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독립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911f66e0a7c577b2b1b201189a24320e3d4dc7703eaf33a213a46c64de731cf" dmcf-pid="zdiUZKUlCt"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49611cb62031d2db44230fe79e6b0ef6fa4a27cfffbd630e937be967aaa5be0" dmcf-pid="qJnu59uSl1" dmcf-ptype="general">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순위에선 41위였지만,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가장 낮은 48위로 평가받았다.</p>
          <p contents-hash="d380874a1047487757c2d73968b60009c1d66abe14c0ed79bda0b8bf409134e1" dmcf-pid="BiL7127vC5" dmcf-ptype="general">심의민주주의는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지수를 측정한다.</p>
          <p contents-hash="26f6efc64725d0b0fffd758302e670da56a0f76614a992f09e597034595cadb9" dmcf-pid="bnoztVzTSZ" dmcf-ptype="general">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낮아진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p>
          <p contents-hash="494e58e0e713c649aff6924ed24d06113994d7b095652a2314c340b6975f34c4" dmcf-pid="KLgqFfqyhX" dmcf-ptype="general">문경근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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