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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1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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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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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52baea9bb38c6e08358538a0934e5fc0a3895f1dc0b903820fc1d31a7ec67d" dmcf-pid="ylXewpZw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전지현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2025.3.17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yonhap/20250317192906592dugw.jpg" data-org-width="186" dmcf-mid="QKUNS9uS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yonhap/20250317192906592dugw.jpg" width="1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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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전지현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17일 밝혔다. 2025.3.17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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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d2e383fd468952580467713832c364bb54a148fd180acdf568836f83b08e16" dmcf-pid="WSZdrU5rZ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변호사가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p>
          <p contents-hash="5b51bbd94ab8c0fc205400c4b2f491440ca750147d7b606471e71f9c7c6ec9ca" dmcf-pid="YEhVoGloZL" dmcf-ptype="general">전 신임 원장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로 활동했다.</p>
          <p contents-hash="4c1135c9422c3fec2716306d76fd34988178456be5182fa7fc54adaf9ebd0056" dmcf-pid="GDlfgHSgZn" dmcf-ptype="general">이행관리원은 작년 9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했다.</p>
          <p contents-hash="e563c14433c649ef3d8514f54d519e21e64ad27b2d95b66804c76b1eea47996d" dmcf-pid="HwS4aXvaXi"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p>
          <p contents-hash="0a10f3911ef027ee4d75c2f06dc0a634305789d5818265b49f198419290ff37c" dmcf-pid="Xrv8NZTNZJ" dmcf-ptype="general">올해 7월부터는 처음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30a4a21d838f3ab483157862294ca9f9408dbf5f2e26cc0f50e263fe25dbc17d" dmcf-pid="ZmT6j5yjtd" dmcf-ptype="general">이행관리원은 전 원장이 변호사로서 법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8143d3bf16eab3124ca064bbb220f43e458201dceb1057eb6d6f6053698dd2d" dmcf-pid="5syPA1WA1e" dmcf-ptype="general">다만, 전 원장은 양육비와 관련된 업무 경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787a6bea59ebf5272bc05e3b39965d537c5f83d3a079c38b323c58a9cfa602f" dmcf-pid="1OWQctYcYR"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없는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을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알 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961d60332d76e0aba0766290e5aad646bc92c31edd401324d8553142083faba" dmcf-pid="tIYxkFGk5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에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구조도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업무 적임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전 원장을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41e431dd6b0e7b744182ccb5cac293a0362b0bd15a7187c7a5163c24b0bf6d0" dmcf-pid="FXUNS9uSZx" dmcf-ptype="general">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독립(법인화)된 이행관리원의 안정화와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에 방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지적과 알 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652e164cdad09429db8dd5a06fb10c0b84e4776c2f546b96df819a08d6362c93" dmcf-pid="3Zujv27vtQ" dmcf-ptype="general">eddie@yna.co.kr</p>
          <p contents-hash="c3d353d5388a0a1898df6096a50f1409f66770022bb166f162ca19d81a783085" dmcf-pid="p1zcyfqy1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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