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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독재화 진행 중…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냐” 스웨덴 연구소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06: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 민주주의 지수 41위…덴마크 1위, 미국 24위, 일본 27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xwcEg2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221df122800fced690f727039e20c64a77af3ebc8be27c8a65afe09b2cda12" dmcf-pid="xyMrkDaV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munhwa/20250317063609019vigo.jpg" data-org-width="540" dmcf-mid="2pROPxVZ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munhwa/20250317063609019vi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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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84e70d164d9d68e4da0bd8ea9f9a85946cd76465e260827c9734e8e19a0c7f" dmcf-pid="ydXVb9uSWM" dmcf-ptype="general">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다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4e36d95f6e3dcdb7f518925d7b79fa960cdbc3f0b8feb05c618fe33749d41c49" dmcf-pid="WJZfK27vWx" dmcf-ptype="general">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p>
          <p contents-hash="9a23a4c67e3b6c616ebf7db8856cb7440350b103010d0c41067e9524b3956c13" dmcf-pid="Yi549VzTvQ" dmcf-ptype="general">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p>
          <p contents-hash="b6201777781aafd3ed8f89220b1d01dd7a28ba9a34ce2bfa856397fe80d8bdd6" dmcf-pid="Gn182fqyhP" dmcf-ptype="general">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p>
          <p contents-hash="a220bf7a3190ba38df7c6889dd09915d9a76da538f995bb1bcec960f16b94f2f" dmcf-pid="HLt6V4BWW6" dmcf-ptype="general">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p>
          <p contents-hash="64c0518f3d0befced6d870f39ac5013008174abb761aaf80254cfdb2b356cbd2" dmcf-pid="XoFPf8bYS8"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p>
          <p contents-hash="e01e63cf8ad4ebd91892fdb22aa7d12684c72cffa3bfc4865a92b716c7be3640" dmcf-pid="Zg3Q46KGv4" dmcf-ptype="general">스타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20년 전인 2004년에 권위주의화 된 국가·지역은 1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5개가 권위주의화 됐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p>
          <p contents-hash="3e6a370694029cb4f1775675ba03b2f5635dda0f99211c80b9c4412ba01c32a4" dmcf-pid="5a0x8P9HCf" dmcf-ptype="general">국가·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특히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진영 국가로 변화했다. </p>
          <p contents-hash="19bed3085a57c6a7e3cf8b0ebfcf1421f11fb5a9aa5b0ed580bd626e9435fafb" dmcf-pid="1NpM6Q2XTV" dmcf-ptype="general">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이며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이 2~4위이고 미국 24위, 일본 27위다.</p>
          <p contents-hash="7e41b934cd3255abf79e4045635c2c38172281fb58e396b0f302d627417baf14" dmcf-pid="tg3Q46KGS2"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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