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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 최장 숙의' 헌재, 이번 주 선고할까…20·21일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05: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일러야 19일<br>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역대 최장 기록 넘어서<br>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등 다음 주 선고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PY6xVZwt">
          <p contents-hash="28de301fd9cc7dae65dd97db07740b0ed8fd7a7dc26ce8e5d9723ec6c317e691" dmcf-pid="zCQGPMf5I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1일 사이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사회적 파장에 따라 신중한 결론을 위해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4461d35ae92af0ff367fea45d7cd48eee07169400d6b200d04953b4caa2b58" dmcf-pid="qWiFJLMUm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051519740saia.jpg" data-org-width="600" dmcf-mid="Uglxhvsd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051519740sa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06ceec21570cc997b60b778bf3da2af94f39a746ee5ba24df97ca1bbd2cdbe5" dmcf-pid="BYn3ioRuOZ" dmcf-ptype="general">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까지도 선고 날짜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div>
          <p contents-hash="df07ffd136130fd2f71f886c2d5653afed27549f03fa21c22b5733f5f6177d23" dmcf-pid="bGL0nge7wX" dmcf-ptype="general">만일 이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오는 18일은 불가능하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시선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박 장관 변론과 같은 날에 선고한다는 건 무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빨라야 19일이다. 하지만 이날 지정되지 않는다면 일러야 20~21일이 된다. </p>
          <p contents-hash="dc1805bf834b530d0873cfb5b890c3d29dca9e0123806492f347d1efb509336d" dmcf-pid="KHopLadzIH" dmcf-ptype="general">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만일 19일날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5일 만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넘어선 기록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기준으로 해도 윤 대통령은 빨라야 19일째로,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768ca1113cd4f1643a68de8c1c696311a0ca4ea223c8fd961e49a5f71861cbe5" dmcf-pid="9XgUoNJqOG"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bde64db962657375c78bafd5e359338178b2d8e3c0db570dcfb66199f69a10" dmcf-pid="2ZaugjiB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051521009gyal.jpg" data-org-width="600" dmcf-mid="uJZgX1WA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7/Edaily/20250317051521009gya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a4f8565e4402b7b4251830cc415130603da6da81fd34e2808f0f7fdcbbda1b4" dmcf-pid="V5N7aAnbsW" dmcf-ptype="general">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감안할 때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온다. 특히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중에 있다.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헌재가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de063f3f189901ce548376a629a538ef8b7f67e4ba95f479a2be4a108f31ecc1" dmcf-pid="f1jzNcLKIy" dmcf-ptype="general">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653d5503437544b448ef67d0b34fc3b87d8157178fa762b9a2a61940773848c" dmcf-pid="4tAqjko9DT" dmcf-ptype="general">송승현 (dindibu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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