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정책에
카드사들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대응
소상공인에 270억 수수료 인하, 일반 가맹점에 427억 인상
원가 인상 소비자가격 올리는 악순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이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3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는 낮추는 대신 일반 소비자 대상 수수료를 올려 페이 업계 전반에 원가 인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14일,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15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다. BC카드는 17일, 국민카드는 18일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14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뒤 한 달 만에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날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예고한 것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율을 인하한 날과 겹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504만 곳에 수수료 인하를 적용했으며, 이에 따른 경감 금액은 연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삼정KPMG에 용역을 맡겨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과 적격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하 수준을 결정했으나 카드사들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은 연간 27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427억 원”이라며 “금융위가 여력이 있다면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적격비용 용역을 바탕으로 인하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순수하게 연구용역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업계도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상은 간편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수수료율 인하가 3년마다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소상공인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오르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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