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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선고기일' 아직 미정…이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6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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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VglGe1WAHk"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58835866c08a99aa397ab3c1d6b326109db6cf6a7cda2bebcba5b07ea9734ec1" dmcf-pid="faSHdtYcG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91d0c2502c98a33dfca11557251a58b990e20df64188ca442e4d4907c59a86c" dmcf-pid="4NvXJFGk1A" dmcf-ptype="general">이번 주 중후반에는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9da0b89e8377a6fe8842e2328763b4a8dea8b991e7057cc1802896920c25ee50" dmcf-pid="8NvXJFGk1j"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욱 기자!</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6jTZi3HEHN"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aff100fcc3f290c4f3f14efc9b064791c44526bed03f7ca4ddab3d3cb5f5cee" dmcf-pid="PAy5n0XDHa" dmcf-ptype="general">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된지 19일째를 맞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eff70ed3e6e38f1dd6e63627897cc50ab38a2ca007ca39418cf43341e6b6436" dmcf-pid="QcW1LpZwGg" dmcf-ptype="general">휴일이라 평의는 열리지 않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며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53c0f4316a7abb87e1e3fbe7a68d652a2f2eed3ba65c4b0763ce8664047f0942" dmcf-pid="xkYtoU5rto" dmcf-ptype="general">헌재는 재판관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9584aaa85af6a93026ccbc7e21ff81f199b66b4c44e9c51cf25abf653b2a2f4a" dmcf-pid="y7RotAnbGL" dmcf-ptype="general">이에따라 오늘 선고기일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p>
          <p contents-hash="5dfc27aa059d4e9600d9d42271ea0e007514439ac22cbfe4150bd399a100c06f" dmcf-pid="WzegFcLKXn" dmcf-ptype="general">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왔는데, 일단 여러 조건들을 따져 봤을때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긴 어려워보입니다.</p>
          <p contents-hash="6a616e2e218d2a7469968407cfa41a8bb9dd3c3bc90f584c3f518e126272e07c" dmcf-pid="Yqda3ko9ti" dmcf-ptype="general">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당일에 통지하고 선고하기 어렵고,</p>
          <p contents-hash="6126e402dfc61edc0858e85e7a61ff09ffa3a816a55629a7e59f6da2e10a9ac7" dmcf-pid="GBJN0Eg2YJ" dmcf-ptype="general">화요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첫 변론기일 진행이 예고돼있어 같은 날 선고까지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330534e7044374c0b3781ddf718f5036f6b0428686b77b873da095253fee4473" dmcf-pid="HjTZi3HEYd" dmcf-ptype="general">때문에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시점은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48c2a0c9c1a39a2fc3d84b09965ebbe0372453942b716ebf5a089c2425ac3bd" dmcf-pid="XAy5n0XD5e" dmcf-ptype="general">한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던 선례와 일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ZcW1LpZw5R"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582817f637e37b39799ee4a3b41d80a8064f0a17298331de872da49507e34b9" dmcf-pid="5kYtoU5rZM" dmcf-ptype="general">김 기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와 아직 남아있는 변수도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ecdb29f22ffff291c64c867a159401bebf7abb0b299742f6f908f69bc649339e" dmcf-pid="1EGFgu1mZx"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5b4d2701a2014ee68e20e38b5f61cd91d285535830beecbb5e43ae25e2b8186" dmcf-pid="tDH3a7tsHQ" dmcf-ptype="general">네. 언제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탄핵소추일과 변론 종료 이후 선고까지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9d8edc0da879441d760a439559634eb1a4983fef320097a504a26fcd13ccc2d9" dmcf-pid="FwX0NzFOHP" dmcf-ptype="general">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따져 볼 쟁점이 많고, 다른 대통령 때와 달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동시에 진행된 탄핵 사건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p>
          <p contents-hash="14c75a96e6064d67bac4c1f99472e6429b4f3eafde090257c108097e0eda248e" dmcf-pid="3rZpjq3IY6" dmcf-ptype="general">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논란 등을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관들이 이번 심판의 완결성을 기해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519d2cdb678b3df67dd24233e421ced64c081ace451fa7aadd83c3bf852fe1a8" dmcf-pid="0m5UAB0CY8" dmcf-ptype="general">앞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모두 8명 전원 일치 의견을 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전원 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는 탓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cc83dfded99494e4c84d9ceb1c21e1597ddfb636d308bebe0ea08b3faeedd18" dmcf-pid="pcW1LpZw14" dmcf-ptype="general">한편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일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에 가장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는데요.</p>
          <p contents-hash="30535a52c8d27e5e3907bec9ef242962b854a0b232f3ac133cc3c228fbf5a44d" dmcf-pid="UkYtoU5r5f" dmcf-ptype="general">헌재가 변론이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부터 선고했던 만큼, 엿새 먼저 변론을 마친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같은 날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 일정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dbaf49e6ad1eb82d579273a1789739c1e7432722c209a45c0bf6c556712b496" dmcf-pid="uEGFgu1mGV"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827b6eff1041836638107a08a14f59e10ff65f26d4b49d9a4b8dfcb73c4626d2" dmcf-pid="7DH3a7tsG2" dmcf-ptype="general">현장연결 최승열</p>
          <p contents-hash="d9e0c383cc67942ea44bd3dd8cb3e424de88ac973dc3a7ceadca1b45d80a0ce2" dmcf-pid="zwX0NzFOX9"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윤석열</p>
          <p contents-hash="9c8ab0c44896e3e632c277cb543827a85e39ba2fe785431d19f6558f7ae8017c" dmcf-pid="qrZpjq3IGK"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47e547c53e0d7f8543736230fd2b3a5001c1e776e53bdfd2d6c4451219f02a9e" dmcf-pid="Bm5UAB0Ctb" dmcf-ptype="general">김태욱(tw@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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