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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월 초 '민감국가' 지정에도…정부는 두 달간 파악도 못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19: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북핵 공동 대응했는데…핵무장론에 '의구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FdMVzT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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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Ua0ie4BWpK"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db2ac0f68c289e97b6302881ec0702b474e6777adcc3b21668c6043b4900faf1" dmcf-pid="uNpnd8bY0b" dmcf-ptype="general">석 달간 이어지는 탄핵 정국 한가운데서 우리 정부에 날아든 외교 청구서, 이번엔 민감국가 지정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일인데, 우리 정부는 지정되고도 두 달 가까이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d8a04926c90f77675340fc413646df2d0702f2c1cf30339f1dc6d349602ad1d1" dmcf-pid="7jULJ6KGFB" dmcf-ptype="general">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zAuoiP9H0q"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76cfa0dbbff747b052a9f8c2ef9462a0dbdc22a030a17dcb97d61c7271adcc35" dmcf-pid="qc7gnQ2XUz" dmcf-ptype="general">우리나라가 미국의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에 들어간 건 두 달 전입니다.</p>
          <p contents-hash="d738b549a1c9e19628918f7082686c7516f7be7929bfd6b692da9467301bb160" dmcf-pid="BkzaLxVZF7" dmcf-ptype="general">미국 에너지부는 JTBC의 서면 질의에 전임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c5b361d2f938c7dabadd8681e5a10cd205bd3221348bd5bec1b8fc4da0f6c9" dmcf-pid="bn1RQ9uSzu" dmcf-ptype="general">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넣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a713c662c6d4fa2c9405db7b3765ddd3c0cd09d99f958af2e5b288801db9d94d" dmcf-pid="KLtex27vz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따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만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b9db34a9881c35a2e98973ec673960e97bc15c1c17d0febf26f9ade245130ba" dmcf-pid="9oFdMVzTpp" dmcf-ptype="general">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 들어 팽배한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ada6dbe427be8206c84c347c1dd3f7674247fc06ccefca655f49e0eceefe2b9e" dmcf-pid="2g3JRfqy00" dmcf-ptype="general">[2023년 1월 : 이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4a98a9c12b9695921d0d7544b3e51dd05b7e17a96cbf972adb2718f644cbe69" dmcf-pid="Va0ie4BWF3" dmcf-ptype="general">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는 북한 핵무기에 공동 대응할 핵협의그룹까지 내놨지만, 미국은 내심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833276a1cca69be9e0992bb5f5c4b57295331d95f64f7a837179f9bf3e5448f" dmcf-pid="fNpnd8bY0F" dmcf-ptype="general">[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 : 한국의 핵 역량을 과도하게 과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요. 최근에 국내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런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p>
          <p contents-hash="758793c45369faf79d1ee7667f871bf156b146fbb16177306a27ea1922a8b6fa" dmcf-pid="4jULJ6KGFt"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뒤 권한대행 체제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이 리스트에 든 사실조차 몰랐습니다.</p>
          <p contents-hash="552355b76329a994acfeef2f353ed60927dfa8050533cfbdbf0ccf910fa6e19f" dmcf-pid="8AuoiP9H01" dmcf-ptype="general">[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민감국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p>
          <p contents-hash="a9fe2106f4f3f18446934c11852c921a9dffa27e94b61cd8a640c23ab075884d" dmcf-pid="6c7gnQ2Xp5" dmcf-ptype="general">정부는 뒤늦게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fa2fb311ae5a32713eb064ec583b31e135b889de8e86d867cc08beee5b83b17" dmcf-pid="P6v2b0XDUZ" dmcf-ptype="general">또 "한·미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8ee8e98daa9315267c9486f9de8113967387a9286929c4b594257f916585128" dmcf-pid="QPTVKpZw7X" dmcf-ptype="general">그러나 당장 한·미간 핵기술 협력에는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606aae6c1badd6cc1b4b2b16ef0aaabff23401709c980e50d5f2a9850d8d5999" dmcf-pid="xQyf9U5ruH" dmcf-ptype="general">[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무형의 제한이 굉장히 커요. 미국의 카운터파트에서 한국처럼 지정돼 있는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786dbc7b3e8987f0546110d5d8bd3beb43198421a48d041f2c2f3ccbfac61efb" dmcf-pid="yTxCsAnb0G" dmcf-ptype="general">앞으로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 연구진의 방문이나 미국 기술자들과의 협력을 꼼꼼하게 직접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7d285c3bf058a72b15173186030a30dd76c6f809dae79ca88aa8188de27bced4" dmcf-pid="WyMhOcLK7Y" dmcf-ptype="general">[화면출처 DOE]<br>[영상편집 박인서 / 영상디자인 김준수 오은솔]</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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