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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美 '민감국가' 대상 올랐다…한미 동맹에 문제 없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16: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1월 바이든 정부 때 추가…'韓 핵무장론' 확산 원인 추측<br>탄핵 정국 속 소통 문제 현실로…외교부 "영향 없도록 적극 교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LFuSmeG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ccdc1600d94d5b55492bd9146e919023ffdd5fd3f5b57259ebae9ab50cc44c" dmcf-pid="zSo37vsd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 전경.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1/20250315160552012mrzv.jpg" data-org-width="1400" dmcf-mid="p89Ivadz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1/20250315160552012mr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 전경. 2025.02.14.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7b2370db5c34330d39d0e4ee64c14466d59b46afdfde5a8d14afbb7696882a" dmcf-pid="qvg0zTOJZ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정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15일 공식 확인되면서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313b319154efc49b97dcfdb9a5d8f37c2757dfab9017f056452a741e0377b74" dmcf-pid="BTapqyIi5c"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는 이날 벤 디트리히 대변인 명의로 뉴스1에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라고 공식 확인했다. </p>
          <p contents-hash="f83b78d4879149ce70b40909d21b162d764ece33b316e23a797d4a0d3a63ffc2" dmcf-pid="byNUBWCnYA" dmcf-ptype="general">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국가들은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7548edfa86f013bc2237ff06be2066b403f590f861490fd2811ef6ca784519a3" dmcf-pid="KSo37vsd5j" dmcf-ptype="general">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상황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분류되면 한미 핵 협력이 제한받을 수도 있어 우려가 나온다. 또 등급 차이가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포함된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a1b16e5f230258f00219dc3de6b8daa8ee370cb921bdfbf7f3e9cefe6ee4d4d2" dmcf-pid="9vg0zTOJ1N"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상황 파악으로 대응에 늦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
          <h3 contents-hash="c3a27bba4948941028ec291f52455375b9659a60fe42308c5182a5fb6ac8a0b1" dmcf-pid="2TapqyIiYa" dmcf-ptype="h3">트럼프 아닌 바이든이었다…원인은 '核 무장론' 탓?</h3>
          <p contents-hash="c591b59023a4d79b0e06a86477f567b9c6780d97d7a4807b64a65275b8bcadce" dmcf-pid="VyNUBWCnGg" dmcf-ptype="general">DOE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p>
          <p contents-hash="0451e62f116b8f7a8820dc545c8f2b5296ccd523fed75e0f40cd4e52007ccef8" dmcf-pid="fWjubYhLto" dmcf-ptype="general">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점상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국내 '핵 무장론', '핵 자강론'이 확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9e8bdfc6bff6f4ed017c5e65d973dd7604c265701f8905d375a1b42d5659512d" dmcf-pid="4YA7KGlotL"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북한의 도발이 고조될 경우 전술핵 배치 또는 자체 핵 보유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국내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이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aaf0058f6eef0032e57025254d08ca9feabd22626a634794001aec7ed586d905" dmcf-pid="8Gcz9HSg5n" dmcf-ptype="general">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국에서 나온 핵무장론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시금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음이 내부적으로 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64edf439c54c2b5acd846b33faa8b6ce30d03ae953e185e983dfdc0ea5ed34" dmcf-pid="6Hkq2Xva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1/20250315160554108tgjf.jpg" data-org-width="1400" dmcf-mid="UKQWZwNf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1/20250315160554108tg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097c2e72aaa9a599702e5a8bb67df9d4307f88600bea523c58be0ec639d1ea8" dmcf-pid="PXEBVZTNZJ" dmcf-ptype="h3">北 포함된 리스트에 한국 나란히…한미 동맹에 영향 가능성</h3>
          <p contents-hash="49ade0dcfba53a9ac4e6137f49f5214ae988cbdc4ce7d72dde2622903c431f1d" dmcf-pid="QKYdo9uS1d"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로 한미 동맹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다는 것 자체로 동맹 신뢰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15ba199da2624bd3d916cc4117e8fbe0cd04f69de1c3bbb6475b8a75c728e9e" dmcf-pid="x9GJg27vYe" dmcf-ptype="general">DOE의 민감국가 명단에는 북한·이란이 '테러지원국'으로, 중국·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e0986829c21d1277d6685ef1e161ec3257461ccab5bd8c2295a9680091bae11" dmcf-pid="yseXFOkPXR" dmcf-ptype="general">DOE는 이번 조치로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상호 방문 또는 기술 협력 사업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내달 15일 리스트가 발효되면 한미 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53cc188facf4af985075febd6f8b5e6b3e6fef37fda76a1fd516283ff9527598" dmcf-pid="WOdZ3IEQXM" dmcf-ptype="general">또 한미 연구 기관이 교류 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DOE 내부에서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 심리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p>
          <p contents-hash="66e7aa3d66c1a207e9791307d444ba12dc1583d7b2812e0315416542c9be10bb" dmcf-pid="YIJ50CDxZx" dmcf-ptype="general">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겸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외교·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국이 SCL에 포함된 배경과 미국 정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7d52589c020dca0d566cc3d73dc70481008878f562f4c51fdd8f22ccb6586e" dmcf-pid="GCi1phwM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1/20250315160554505fqsf.jpg" data-org-width="1338" dmcf-mid="u96THEg2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1/20250315160554505fq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362e3bbb4d793dff89d0eae71e947a366aeb481d86d4580086e790d30b4869f" dmcf-pid="HhntUlrRZP" dmcf-ptype="h3">정부, 두달간 동향 전혀 인지 못해…'외교적 허점' 도마</h3>
          <p contents-hash="22f764b85ff501bc0afe7f459a23c599bb43d718b8f2376a8cb0c7e3200ffad2" dmcf-pid="XlLFuSme56"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늦장 대응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66731e9f98b784ff995a9ee37df478f6561a8aea3ff65599f49d9832a640ada" dmcf-pid="ZSo37vsdZ8" dmcf-ptype="general">정부의 최근 설명을 종합하면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에너지부가 지난 1월에 취한 조치를 두 달여 넘도록 관련 동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c23034ce016028a13d76e7709aee49ebf1840fac574d1c8e696281a58803e0c" dmcf-pid="5EPyXDaV54" dmcf-ptype="general">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DOE의 검토 사항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돼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민감국가' 분류가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3d0b0ce6285ff99af4967a99d0d4bd5d23681f05fa591c23b8e62f820c50bd" dmcf-pid="1DQWZwNfYf" dmcf-ptype="general">결국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의 민감국가 포함에 대한 공식 안내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이같은 동향을 두달 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p>
          <p contents-hash="4d9c57aadd41cae5eaca23c86c6c9f0642433b50be4939286d50314dc42e7cbe" dmcf-pid="twxY5rj4ZV"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음달 15일 목록 효력 발효를 앞두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상 외교가 가동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한 달이란 시간 내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돌리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2646b0da1dbc0474904a60128addf87ce15aeb1121ffd83f906c129cb4a81c3" dmcf-pid="FrMG1mA8Z2"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같은 동향을 인지하지 못한 데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한미 간 주요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f2b058a75402a53f9cce916aea9ba816a18926685767a879089bdad54b310aa" dmcf-pid="3mRHtsc6Z9" dmcf-ptype="general">결국 탄핵 정국 속 제기돼 왔던 한미간 소통 부재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늦장 대응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006cf695fc41c39da24c0d8c86ce890712f63fc318c79c59085d5aaac7c2633" dmcf-pid="0seXFOkP1K"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994d4624508b9ef26c14e9c386585bbc52b95651f7f1d1460908b7523234598" dmcf-pid="pOdZ3IEQ5b" dmcf-ptype="general">yoong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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