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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바이든정부서 12·3 계엄 이후 韓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에 추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11: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15일 발효 관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QWQSmes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8664cb3accca8d62b0eae4fa6bc2dacda41a2190675eedde6f9428adf374ac" dmcf-pid="qfxYxvsd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etimesi/20250315103107592jdta.jpg" data-org-width="700" dmcf-mid="15kMLZTN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etimesi/20250315103107592jd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9ac5af3f05460d024c3d28511aa574f97d8228722935df183d90119d97cb5f" dmcf-pid="B4MGMTOJDR"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 확인됐다.</p>
          <p contents-hash="92bff3703e505cf7b7c2cc3615eb908f42e81f0d53f245a3925dac993d12e93b" dmcf-pid="b8RHRyIimM" dmcf-ptype="general">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바이든 정부 때 발생한 일이다.</p>
          <p contents-hash="63003104df612f6efb89a6cc08ca3855c9d8d409fddcf1247d34dbe5306e8c0f" dmcf-pid="K6eXeWCnIx" dmcf-ptype="general">DOE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한은 내달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0eef7a3eed615740fd9cf377da5cd34bb6ea2bcb3887e995b9505b172e51cb1" dmcf-pid="9PdZdYhLmQ" dmcf-ptype="general">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f9b5a62236e89125e580dc867142e2df5252dd4bd0758115a54da793feb2bdf" dmcf-pid="22PyPlrRrP" dmcf-ptype="general">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과 미국의 방문·협력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생겼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46859b0dc7cda2102c14be0859cfe288c2f40124dd1ff0f3653d4850e5b31986" dmcf-pid="VVQWQSmeO6"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1a2ab17637a80fafb2f59f4620bc265544884ab8ab96f18c4325c21239a51631" dmcf-pid="ffxYxvsdE8" dmcf-ptype="general">DOE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a9f4beb6a79297f58c00ee0d1922b6679f0d7f321fe500285d452d1c048336" dmcf-pid="44MGMTOJO4" dmcf-ptype="general">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c6a5432e63c631b4f933ba7e5583e95786d7d3764e7ecc766749fa00a3a67e44" dmcf-pid="88RHRyIiwf" dmcf-ptype="general">그러나 DOE는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d2f80f9ce57e2b59b27648ce6924fdb955ec5a8d8ebda394e968b0704be9e91" dmcf-pid="66eXeWCnwV" dmcf-ptype="general">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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