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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수현 ‘미성년자 故 김새론’ 열애 피했는데, 의제간음죄 처벌은 “어차피 성립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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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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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fa5114511c22c0957b34cf19bd6f05fc20236097a55ac27a7078c8abc1ba28" dmcf-pid="Ha98wzFOT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김수현, 故 김새론/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en/20250315101805700fsqy.jpg" data-org-width="640" dmcf-mid="WCLYfOkP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en/20250315101805700fsq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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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수현, 故 김새론/뉴스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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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YTN 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en/20250315101806136poxb.jpg" data-org-width="613" dmcf-mid="YuA1xvsd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newsen/20250315101806136pox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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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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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f3006fb6134b3fcd7466a1cdcf1aa958a4925870c10a41eab5767cef433c72" dmcf-pid="ZjVPmB0CCK" dmcf-ptype="general"> [뉴스엔 이슬기 기자]</p>
          <p contents-hash="2508dadf35d06e290dc581843e562a5bd607af19ff8339775f60b7753aa127ac" dmcf-pid="5AfQsbphWb" dmcf-ptype="general">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과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주장과는 '시기'에 대한 차이가 존재해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 이 와중에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나 추행죄, 형법상 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024d0996d616cb0c639e62b71d81843f1ba4555de78765203e2f96f533424ee" dmcf-pid="1Tgc5JP3CB" dmcf-ptype="general">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월 14일 "故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간 교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c6d58e1ce004dda09658d310e72327a115f7376f64929c5db2d2580e9fb30d44" dmcf-pid="tyak1iQ0lq" dmcf-ptype="general">같은 날 YTN 방송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교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951e82888f55a13147493c4ecaefe9a05c9d011736cde156e4320ffb6bd5e0a" dmcf-pid="FWNEtnxpvz" dmcf-ptype="general">이고은 변호사는 "일단은 현행법,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p>
          <p contents-hash="cd1bda01fa454dda502c005c5008d7d635df4e68cfa500ad680a3e31b2252564" dmcf-pid="3YjDFLMUT7" dmcf-ptype="general">다만 그는 "그런데 원래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지금 15세,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면서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제를 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3cb87f8d2c6fbeb151cd28a2a66804de41ce7316a21a4c40c63251b486f1c2" dmcf-pid="0GAw3oRuhu" dmcf-ptype="general">이고은 변호사는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 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생각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eb041be772fe15d82e250d76fe66981691429b876fb71438edd8935a46b0332" dmcf-pid="pHcr0ge7hU" dmcf-ptype="general">뉴스엔 이슬기 reeskk@</p>
          <p contents-hash="1870c6daf268846452e4e22efb7f925c0339225faf061e09e9ecea770e3015e7" dmcf-pid="UXkmpadzvp"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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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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