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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尹선고 결국 다음 주로…역대 대통령 최장 숙의 기록[로:맨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10: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변론종결 이후 2주 넘어서<br>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등 변수 <br>정치권 “신속한 선고”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0isZR41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10c36091be893e80a98dcb13b19e9989f5b090cb0133713028d980c9d5453c" dmcf-pid="FpnO5e8t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재 주변에 세워진 경찰 차벽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seoul/20250315080108828ogcf.jpg" data-org-width="580" dmcf-mid="5kBdwu1m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seoul/20250315080108828og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재 주변에 세워진 경찰 차벽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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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0e835431825c0cb4530a4f574d07d8f077cd9ff145cfc0e758a8fdfd9c72bda" dmcf-pid="3ULI1d6FS5"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p>
          <p contents-hash="aab02f187ad5cd2ebec7df8206743d767ff2bd300a1ae7c624ae11c51cf96e8d" dmcf-pid="0uoCtJP3SZ"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68f51fa224161ed1edae9a2f9a5e646da66e9ecaa1002d883f73e0c225b8bc8" dmcf-pid="p7ghFiQ0hX"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 “17일이나, 늦어도 18일 오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이 의원은 “3월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는데, (헌재는)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며 3월 18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안 잡고 (윤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p>
          <p contents-hash="a47e234c94992df05001b749c5776da280b9b12ba95441f0ec76dd910f0978c1" dmcf-pid="U7ghFiQ0SH" dmcf-ptype="general">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다음 주 중후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p>
          <p contents-hash="d603b12ec63f6c78d25e4420b79bd746f663f73d3e95c90eeaf7ad098d041554" dmcf-pid="uzal3nxpSG" dmcf-ptype="general">선고가 늦어지는 데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에 대해 한쪽에서 불복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59083073da3d2737074c7f350a2436d1a12932d3898f0d2006bdcfd03e3ccf20" dmcf-pid="7qNS0LMUlY"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변론보다 빠른 지난달 19일 끝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더 많다.</p>
          <p contents-hash="23a4c08fe8b02ecef50e09698b39d05fa60984d2fba54b26f4483fdee0579453" dmcf-pid="zBjvpoRuWW" dmcf-ptype="general">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fd28c985b7c1ec991f87b9bb225dca9e08d0d7be535f2fa39e52cdd3be76d75" dmcf-pid="qbATUge7y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21cf57dd7784a8c289518297536bbf06964ea0a051227f76e475831d530a7c" dmcf-pid="BKcyuadz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seoul/20250315080110423skbq.png" data-org-width="580" dmcf-mid="19xky8bY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seoul/20250315080110423skb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95bbbb4e393790f592e6b6a368602a2f8582327423370ca9168e1977f41c13" dmcf-pid="b9kW7NJqlv" dmcf-ptype="general">송수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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