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뭔가 순탄치 못한 느낌…尹과 明 결과승복 메시지 내야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뉴스1 TV'와 인터뷰 하고 있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른바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비명계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나자는 제안도 받은 적 없지만 설사 온다고 해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외로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뭔가 순탄치 않은 것 같지만 인용될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더 타격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입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선거에 유리한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책임지는 모습 사라져…리더십 변화 때문, 이재명 리더십

이 고문은 14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을 느껴야 옳다"며 "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9번 탄핵, 13번 소추, 8명이 기각됐고 이제까지 기각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횟수도 많았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기에 그런 점에 대해 뭔가 태도 표명이 있는 것이 맞다"고 한 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아들의 사법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거의 날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법대로 할 겁니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웬만하면 사과하지 않고 뭉개는 것이 문화처럼 됐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사람이 달라져서 그런지, 분위기, 시대가 변해서 그런가"라고 묻자 이 고문은 "사람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일 크다"며 이 대표를 정면겨냥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해석해도 되냐"고 하자 이 고문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기에 그분한테 실례"라며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의 책임지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김부겸(왼쪽),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연락도 없지만 만나서 할 이야기도 별로…

이 고문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을 만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혹시 연락이 있었는지"라는 말에 "없었다"고 했다.

만약 연락이 온다고 해도 "지금 국면에서 만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이 고문의 경우 우리당 사람이 아닌 떠난 분이다'며 비명계 접촉과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전원일치면 헌재 재판관 부담 그나마 덜어…아니면

한편 이 고문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뭔가 순탄치 않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쩐 일인지 야당은 좀 호들갑스러운 것 같고 여당은 좀 느긋해 보여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 상황이 묘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고문은 "탄핵소추가 인용돼야 하고,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여부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즉 전원일치가 안 된다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보다 헌법재판관 당사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만장일치면 같이 묶여 들어가니까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말로 만약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소수의견 재판관에게 공격이 쏟아지고 다수의견 재판관 역시 반대진영에서 가만두지 않는 등 전원일치 판단보다 갈등과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승복 메시지 내고 설득해야…尹 복귀하면 국힘이 더 큰 고민에 빠질 것

따라서 이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고문은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기각돼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정국 상황에 대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큰 고민에 빠질 세력은 국민의힘이다"고 단언했다.

그 까닭에 대해 "윤석열 정치를 빨리 잊어야 선거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두고두고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냐. 이는 보수 세력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선거전략 짜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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