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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감국가 이미 2달 전 지정...까맣게 모른 정부 '뒷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03-15 08: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8RFiQ0v8"> <div class="video_frm" dmcf-pid="toX3wu1my4"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WLA9DaVT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MND4sc6C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WLA9DaVT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5/YTN/20250315083908787gyw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7730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gZ0r7tsW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9147bc0f70afeaaceb9adfa25558b6ed1bf66f499dd02a2e4a935359a336c63" dmcf-pid="3a5pmzFOSV"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국가' 명단에 최근 한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81b7cd1df3ea36e8180d9b5618c50a2fd643a64ce7d5cb8243b07a748e7b477" dmcf-pid="0N1Usq3Ih2" dmcf-ptype="general">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취한 조치였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378a635835291985d39b7d20a9518bd017c3d255c82e339be1b3911c277dc65a" dmcf-pid="pjtuOB0Cy9" dmcf-ptype="general">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UAF7IbphhK"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56079e89206c51c8cfe7cff2c03281df2f816b8bc1e87d642fb8e1c458fb6fa" dmcf-pid="uc3zCKUlCb" dmcf-ptype="general">재작년 '워싱턴 선언'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 </p> <p contents-hash="15aa61ede0d9ddc7e5fc5e738a6b9da77b244b55e05d2aa034640a76ebed8e23" dmcf-pid="7k0qh9uSSB" dmcf-ptype="general">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bc221b200bf3b3b4f895f66be168a21022299304cd52ce572a301fcc8fedf70" dmcf-pid="zmz2y8bYvq" dmcf-ptype="general">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304d142636bdb3cbe7265ac244299145fea71a6168934533cfa6703d17da55b" dmcf-pid="qsqVW6KGhz" dmcf-ptype="general">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할 수 있고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bfa75ac4d6385609413f8a5f163675c0765811055c24aa4141d904ac254f261" dmcf-pid="BOBfYP9HT7" dmcf-ptype="general">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감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p> <p contents-hash="13d99a0a793724fadaf8bb0f3d33552ee2552a23bd2f9b72edc29bc318cd87e5" dmcf-pid="bIb4GQ2XWu" dmcf-ptype="general">이미 일부 연구소는 한국을 북한과 나란히 민감국가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p> <p contents-hash="faa719fe3e26315a39eaf6bbb4de94c29cbacfaf1e937011abc54709ff78f830" dmcf-pid="KCK8HxVZCU" dmcf-ptype="general">현재 25개인 민감국가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맹·파트너인 이스라엘과 타이완도 포함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91c9accea90299cfde6aa6570c453c3e8e2869c3c839dce02d10ada9b742f48" dmcf-pid="9h96XMf5lp" dmcf-ptype="general">외교당국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159160db5eeca1e7ae706d1782e8b8c5b2c2cdb3746df4008ac2dc6bb9524571" dmcf-pid="2l2PZR41T0" dmcf-ptype="general">민감국가 효력이 발휘되는 4월 15일까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시정하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56f9ebcd334c2d5adcb555c28a4f13e32bc76368f5bd3f747b889c0af3e95dc" dmcf-pid="VSVQ5e8tW3" dmcf-ptype="general">최근까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p> <p contents-hash="d2ae8dc718ee67552f432ee1ce6bfcd815cd56c90c4d07dcf4adf0874664901a" dmcf-pid="fvfx1d6FyF" dmcf-ptype="general">[조태열/외교부 장관(지난 11일) : 예, 아직 경위와 배경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답을 들을 상황은 아니지요.] </p> <p contents-hash="878cac8a5434ae6654d9fb27b60345dbde05df059425b31ec5c77724eb2c62f6" dmcf-pid="4l2PZR41yt"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서 확산된 핵 무장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p> <p contents-hash="fb172dd24453e7ebada4e09ce307f1c496eeef3cf98d2c2e49a0d07e9fafabd6" dmcf-pid="8SVQ5e8th1" dmcf-ptype="general">미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건 아니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98a7863e1214393f6a4848eccc13e1411a7f988eb724fa11d855741e26f26d14" dmcf-pid="6vfx1d6FS5"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p> <p contents-hash="8624d99699f866f7ed437b22c42ba2465b2c5db3951dfd741c81f7d9a48746d7" dmcf-pid="PT4MtJP3SZ" dmcf-ptype="general">YTN 권준기 (jkwon@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Qy8RFiQ0v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xW6e3nxph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yMSGa5yjT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WRvHN1WAT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YeTXjtYcT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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