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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정부 "한국, 올 1월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05: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 에너지부 대변인, 국내 언론 질의에 답변…"협력 제한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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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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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DOE)가 현지시간으로 14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해 초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국내 언론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부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으며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합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과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감국가 포함에 따른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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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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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민 기자 / lee.seu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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