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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운명 가를 '8인 체제'...선고 '만장일치' 시도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1
2025-03-15 01:01: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관 4대 4로 '기각'…'진영 논리' 비판도 제기<br>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전원일치 기각<br>재판관 3명 "감사원장 위법, 파면 이를 정도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gbt5yjSd"> <div class="video_frm" dmcf-pid="5TaKF1WAW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R9WmwNfl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gsMKB0Ch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R9WmwNfl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4/YTN/20250314220439164fjq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7077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yN93tYcS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48f4e6d82d41ecdf359abfced52124877100036d3d4605745503b785352891c" dmcf-pid="tWj20FGkWM"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aa5cf48552eb2bd44efa57311c9332e4d15882533f07e961e1e3ceba7fd28c4e" dmcf-pid="Fg9WmwNflx"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e9b0339bb28309fab94caf45acb78c06e0a067cfd9df0cca2a5472b5db6e6757" dmcf-pid="3a2Ysrj4yQ" dmcf-ptype="general">차정윤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0NVGOmA8CP"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ff5540400066a6b1a22d53ff053358f5bbee89d2827e480ce5935135ff193d7" dmcf-pid="pjfHIsc6l6"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선고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였습니다. </p> <p contents-hash="9028d2bc504ba78ddad780a1c79c64d1010f25e0e2f0504977ae8122cd867b96" dmcf-pid="UA4XCOkPy8" dmcf-ptype="general">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는데, </p> <p contents-hash="76fd55168151d10bdbd127103ce69e61e1017b496a13161dd99df8037208d3f7" dmcf-pid="uc8ZhIEQT4" dmcf-ptype="general">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p> <p contents-hash="18837241252726abb82f73947b5b67fde53c0eeab0edb7dbe86e8eba5fed9676" dmcf-pid="7k65lCDxCf" dmcf-ptype="general">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p> <p contents-hash="95a1b14211b738f2f09490c2c3cace90e491d3d8723e645ebde2935ef7a65e01" dmcf-pid="zmR0WTOJyV"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지만, 49일 이후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2ba7a373196e10b4565f8f8fca472dbc3d4aecf385f156b07a7ef0a7c3114861" dmcf-pid="qsepYyIih2"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 네 명도 이번에는 탄핵 기각 편에 서면서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4955d25a6aba9a1ebc24ec0ceec2fdf49a223767521b060f679352a0ab7fa028" dmcf-pid="BOdUGWCny9"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세 명은 별개의견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94393f3a5077591386c3f3790fbf13171c9d3edb9a1c4500f9c5ba13fd1a1e03" dmcf-pid="bIJuHYhLlK"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f384a3144c6b07d975fda640f88dd4ccc89cf4e5ea1f78cdf6b020f430aa4ba0" dmcf-pid="KCi7XGlolb" dmcf-ptype="general">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전원일치를 위해 숙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85cca2775c3273c6b83988d39744ff30831f38d94ab03b7fc0b3a3364ac84dce" dmcf-pid="9hnzZHSgyB" dmcf-ptype="general">[박성배 / 변호사 : 큰 결론 자체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p> <p contents-hash="31231627391ea5d6e1a2a3ff207d898f0a6c9071d27d0bdb0a39a5f0ecfcfefc" dmcf-pid="2lLq5XvaCq"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고, </p> <p contents-hash="121c22d417620fee99ea2f6ee5d3d72bcc190bca29a039b728fc6bb221fb48a8" dmcf-pid="VSoB1ZTNSz" dmcf-ptype="general">국민적 여론 분열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e4e490fad8f14295ed96afce999decfe3153add8035beb113ce633345c4da291" dmcf-pid="fvgbt5yjy7" dmcf-ptype="general">YTN 차정윤입니다. </p> <p contents-hash="9d5373355aede589d2953255b0a993781ea2ffc547b93f387eb2a3acb30e396a" dmcf-pid="4TaKF1WAT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민경 </p> <p contents-hash="90b27e8bb040ef7164f46a7292ff7dfc15ecd6131045667d6c50cf676e245f4a" dmcf-pid="8SoB1ZTNhU"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contents-hash="dd8cf97a916cc024bf8614b7e2582b9d7071a0b5fad568ffdac8249418aaab14" dmcf-pid="6vgbt5yjWp" dmcf-ptype="general">YTN 차정윤 (jycha@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PTaKF1WAy0"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QyN93tYcv3"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xWj20FGky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yMpONge7Wt"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WRUIjadzS1"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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