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4대 4로 '기각'…'진영 논리' 비판도 제기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전원일치 기각
재판관 3명 "감사원장 위법, 파면 이를 정도 아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선고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였습니다.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는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이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지만, 49일 이후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달랐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 네 명도 이번에는 탄핵 기각 편에 서면서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세 명은 별개의견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전원일치를 위해 숙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성배 / 변호사 : 큰 결론 자체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 분열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임샛별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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