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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 고갈 9년 늦춰질 듯…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5-03-14 20: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7uKq3I7O"> <div class="video_frm" dmcf-pid="1oz79B0C7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9cArEg2U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kIOvhwM0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9cArEg2U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4/sbsi/20250314195709878jlr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6755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c39fe9cf6fde6618a94d533f7d9d11eb47bed6add095bf172b019ca1ff38dcf7" dmcf-pid="tgqz2bph3m" dmcf-ptype="general"><앵커><br><br>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제도는 거의 20년 만에 달라지게 됩니다.<br><br>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이 재정 고갈 위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br> <기자><br><br>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보험료율은 3%,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습니다.<br><br>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기금 고갈 불안은 늘 뒤따랐습니다.<br><br>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해 9월) : 현재도 하루에 885억 정도의 연금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1년이면 32조가 되고요.]<br><br>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일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입니다.<br><br>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는 돈,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3%포인트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4년, 딱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br><br> 이번 개혁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br>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계속적으로 연금 개혁이 추진된다면 고갈 시점을 단계적으로 더 늦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br> 통상 4.5%로 산정하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br><br>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9월) : 기금수익률을 1%p 올리면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br><br> 요율 변화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규모도 달라질 전망입니다.<br><br> 월소득 309만 원인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행 대로면, 40년간 1억 3천349만 원을 내고 25년간 연금 2억 9천319만 원을 받는데, 새 요율을 적용하면 1억 8천762만 원을 내고 3억 1천489만 원을 받게 됩니다.<br><br> 내는 돈은 5천400만 원 정도 느는데, 받는 돈은 2천100만 원만 늘어나는 셈입니다.<br><br>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방민주)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1131" rel="canonical"></p> <p contents-hash="8afe557fd9f09f657d32c8399ee44437610c69031c96dd73c789d31f11a75409" dmcf-pid="FaBqVKUlpr" dmcf-ptype="general">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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