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1~2월 세수 전년 동기 대비 24.9% 급감...원인 두고 설왕설래
현지 언론 중심으로 "LG CNS의 세무 행정 시스템이 원인" 지적
재무부 "1~2월 세수 감소하는 경향 있어...올해 감소 폭 예년 대비 큰 것은 사실"
"코어택스 때문은 아냐"

인도네시아 국세 세무 행정 종합시스템 '코어택스(Coretax)' 화면. 코어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자카르타(인도네시아)·서울=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김준석 기자】 인도네시아 올해 1~2월 세수 실적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세무 행정 종합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과 납세자들이 코어택스 접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코어택스 문제라는 주장에 "연말 효과로 세수 증가하고 1~2월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박했다.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올해 1~2월 전체 조세 수입은 총 240조4000억루피아(약 21조4436억원)로, 전년 동기(320조5100억루피아·약 28조5894억원) 대비 24.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2월 말 기준 재정적자가 31조3000억루피아(약 2조7919억원), 국내총생산(GDP)의 0.13%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2025년 국가예산에서 설정한 목표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리 재무부 장관은 "2025년 국가예산은 616조2000억루피아(약 54조9650억원), GDP 대비 2.53%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설계되었으니 현재의 적자 수준은 이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급감을 두고 현지 언론에서는 세무 서비스인 '코어택스'를 지목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코어택스 시스템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코어택스 사업은 총 1조7300억루피아(약 1543억원) 규모로, 국내 LG CNS와 IT기업 퀄리소프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했다. 이 중 LG CNS는 시스템 통합자 역할(SI)로 참여해 1조2200억루피아(약 10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0~2024년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으로 추진됐으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조달을 관리하고, 딜로이트 컨설팅이 프로젝트 운영 및 품질 관리 컨설팅을 맡았다.

파즈리 악바르 인도네시아 조세연구소(CITA) 연구 팀장은 "코어택스 문제로 세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정부 세수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흐맛 누르 히다얏 UPN 베테랑 자카르타 대학 공공정책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조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의 세수 기반이 마비되고, 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코어택스 문제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앙기토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은 "2022년부터 매년 12월에는 연말 효과로 세수 증가하고 1~2월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므로 이상 현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감소 폭이 예년보다 크다는 점은 인정하며 △석탄(-11.8%), 브렌트유(-5.2%), 니켈(-5.9%)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세제 개편 등 행정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재무부는 올해 1~2월 국가예산 실적 보고서(APBN KiTa 보고서)를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예고 없이 삭제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과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1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재무부는 "데이터가 불안정해 마지막 검증 과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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