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연금개혁 갈등 2라운드?... 자동조정장치 도입 놓고 찬반 갈등 거셀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1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대체율 43% 수용한 野 "자동조정장치 안 돼"<br>기재부 "연금특위서 핵심 의제로 설정해야"<br>전문가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 과도하게 낮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lHppFGkR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9c34d283fc348e99bbb66a9b6905ed8cff354cc1b3cfaa739313e12a3b3ef7" dmcf-pid="FSXUU3HE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hankooki/20250314180045766kghj.jpg" data-org-width="640" dmcf-mid="47jcdMf5L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hankooki/20250314180045766kg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6c8437f458a385680b416dadb4b97688bc02bba66915da66559b7e107c02e3" dmcf-pid="3vZuu0XDe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했다. 우리 인구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대체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제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17168e4bb4dc547660290363b2cb8aaf71a56360cac0a5b91ac707370024ef43" dmcf-pid="0T577pZwe3"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p>
          <p contents-hash="4a7cae87a183ad3842986cba817351c496a0863b09bde4e2d5d5f016af8fa2af" dmcf-pid="py1zzU5rJF" dmcf-ptype="general">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때 연금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국민연금 재정 위기를 대비해 수시로 적용 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3a4b3b91a3ce37baad3b5eabbf318797027ed27911acdfc6eb58264e05dfb8" dmcf-pid="UWtqqu1mn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hankooki/20250314180047544xrpw.jpg" data-org-width="640" dmcf-mid="8gmAexVZ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hankooki/20250314180047544xr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a1ef7afad7886992f280d061a080997284e251571e2862dafe04f4e6f9a84f" dmcf-pid="uYFBB7tsR1"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자동조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3분의 2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cd355d756bfc56ef91737d59a9422b669d389a2047ffaaceab84057e007cf2f" dmcf-pid="7G3bbzFOL5" dmcf-ptype="general">반발은 거세다.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이미 완성된 국가에서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 등 추가 조정할 개혁 과제가 산적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1cf5063b27d286bc3b40408b7b76d0e86de7727f5a0bd65757ec81771d6a2b54" dmcf-pid="zH0KKq3IiZ" dmcf-ptype="general">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아지는 등의 조건이 닥쳐야 발동되고 빨라야 2050년쯤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단순한 접근에서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면 급여 지급액이 과도하게 깎여 국민의 연금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ea29486dd2cdb4d8812419c103e1095fc97b392ccb222b0397ef1364f0d5820" dmcf-pid="qXp99B0CLX" dmcf-ptype="general">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