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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우자 공제 폐지에... 與 “이중과세”·野 “진정성無”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18: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野, 조세소위 안 열어“<br> 민주 ”법안 발의도 안 돼, 진정성 의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TfP4BWcb">
          <p contents-hash="456fb875acc9ed80dc878e974c204956c698861be29f52253b4ac786d84215b8" dmcf-pid="uYy4Q8bYaB" dmcf-ptype="general">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다루는 상속세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는 합의했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추가 논의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fb473d60888769be3599fa41b69f68486cbcafc7e9b5187e59aa629c09b7c26" dmcf-pid="7GW8x6KGAq" dmcf-ptype="general">14일 국민의힘은 배우자 공제 제도가 ‘이중과세’라며 상속세 개정 법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정작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데다 날마다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1ae479ceb020f884c66716360a2eaf8998793de0905c2901795aa9a018c26d" dmcf-pid="zHY6MP9H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chosunbiz/20250314175706255seno.jpg" data-org-width="4530" dmcf-mid="0x0V6fqyo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chosunbiz/20250314175706255se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e0af10f41482cc1ff53950a01678bc3ed48d80827422f38ea732d3c889442b" dmcf-pid="qaoH1Xvac7"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법 개정 작업이 정치적 수사와 말의 향연만 있을 뿐 아무런 행동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소위를 신속히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36416b64f0e680f33044c80fbbbba38483300879cfc1d8fe01624a1fa7de030" dmcf-pid="BNgXtZTNNu"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 온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해 상속세 개편이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f0e5825f0fc3e1daf7dbf840873495a10f86611213c2a0191c8a1f48951958e" dmcf-pid="bjaZF5yjAU" dmcf-ptype="general">이에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위 위원장과 조세소위 위원장은 송언석·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본인들이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86bef3a61626f1eb985ccf633de9f4f2b1b8fc8b5008b953da74e6fdf154000" dmcf-pid="KAN531WAj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전날 여당 간사와 법안 발의 상황을 점검했을 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없었다”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3c25485be2c1a377944a5070c14b21783efaaaa81fb8e1472e67d7647c2a0f" dmcf-pid="9cj10tYc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chosunbiz/20250314175711978vmbs.jpg" data-org-width="3044" dmcf-mid="pIm7bzFO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chosunbiz/20250314175711978vm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ce5183599d693668c0bffe7f5ba63daac2e1ed310f7cd1eef8c9725c1b7444" dmcf-pid="2kAtpFGkc3" dmcf-ptype="general">이후 배우자 공제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여당이 내기로 하면서 여야의 의견차가 커졌다. 여당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40452b0b13c907e14aaa11b7a8dad5940b8b61e548e5b5b1e64924c5dce6532" dmcf-pid="VEcFU3HEgF"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e6467eb67522e22e02ea437c80afa2b8d63b47b0be7911378cbe929e7f46a0f" dmcf-pid="fDk3u0XDct" dmcf-ptype="general">이에 정 의원은 “원칙과 방향도 없이 날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4wE07pZwk1"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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