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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고 유력’ 점쳐진 14일도 평의 이어간 헌재… 내주 통지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17: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일 통지 아직… “빨라야 17일, 더 늦춰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jr8U3HEgg">
          <p contents-hash="8806c1181dabd9b9411235cde2dcad9aad811f33b032bdb6eb0f4e59f5af65da" dmcf-pid="HAm6u0XDNo"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점쳐진 14일에도 헌재는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평의를 이어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a9260c42c6aa1192bfe2d033c40a966931edd47c95a4477c30360446e2291e" dmcf-pid="XcsP7pZw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segye/20250314162433420sgvc.jpg" data-org-width="860" dmcf-mid="zm2VaYhLk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segye/20250314162433420sg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1bb5713ca7a6c61f5401cbd8b8752c46da44165b0386ff84e7e913003ade7a1" dmcf-pid="ZkOQzU5rjn" dmcf-ptype="general">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 종결됐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시점에 선고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미 2주가 훌쩍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론 종결 후 2주째 되는 주 금요일인 이날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contents-hash="e01fb5a6389e832e048b80b0ff5d8ce28b31d96c0572d5eb41890ae0cb45f73e" dmcf-pid="5EIxqu1mai" dmcf-ptype="general">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지한다. 헌재가 만약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해도 일러야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집중된 관심과 선고 후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20eff5e6fabcd9c9bdb59b201432c02dfe019f3878a16bda1f101d6926ae4930" dmcf-pid="1DCMB7tsoJ" dmcf-ptype="general">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목요일인 20일이나 금요일인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마지막 주나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데,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8a682d498c86234b364cee38faaae0fae7521ef7f9c8ad485cf41ed7345a3fe6" dmcf-pid="tGFEdMf5kd"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변수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를 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17일 선고를 해도 93일 만이다.</p>
          <p contents-hash="0d85a0d5a93917251eb796cbb36e79cf298252bc27be1aed68b34d82ea180203" dmcf-pid="FH3DJR41oe" dmcf-ptype="general">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결과처럼)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edecafee93aaba2a2d0018ae70e1c223e717dcb2c2b3ce205c4e983f241f0c" dmcf-pid="3X0wie8tgR" dmcf-ptype="general">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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