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제외엔 "수용 불가"
"국민은 특위 구성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 원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현안관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길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의 구성이 무산됐다.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 합의 처리라는 조항을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향후 여러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합의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xconfind@newsis.com

같은 당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연금특위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특위를 통해 여야 합의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 연금제도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 정당의 단기적 정책 기조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며 "연금개혁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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