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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엔 "국민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3-14 13: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br>"대상과 범위 방대…'공소시효 정지' 전례 없어"<br>"주요 피의자 기소…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진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2CoyIiCS"> <div class="video_frm" dmcf-pid="2Eo3hzFOy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Gg0lq3Ih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swKX8bYW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Gg0lq3Ih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4/YTN/20250314130116971hbe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5788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Dg0lq3Il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59f52110373881fecca1428cd793575d7c68cc4f96c817724a8a9e898d8a0f7" dmcf-pid="fwapSB0ClC"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596567e12ef6fd92d8392434ed12967ca8caf4296d3efdf99759b886f9a424d" dmcf-pid="4rNUvbphTI" dmcf-ptype="general">최 대행은 또, 검찰에 대해선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2774b98b3d8ac5d4827e87a33b515c27e9bcfbe9c25a82582ec50223b2996ea" dmcf-pid="8mjuTKUlTO" dmcf-ptype="general">이종구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6sA7y9uSv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1034cb75240ecefa8b20a05f450b4836150c32466001e544c60a047a72972a3" dmcf-pid="POczW27vlm"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871d9f5dca248f3f443d6978921477364cce239d4c65dee8ef1a3a0bcc3cc91" dmcf-pid="QIkqYVzTvr"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df96ab2abe0db9303a152a9bb95cba2e398b05f77191cbf2b607343ac6be17ef" dmcf-pid="xCEBGfqySw" dmcf-ptype="general">[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p> <p contents-hash="c3228f7f97a31ba4cd58a9b3cb613f1f11b58f059cb4f37ad1f896aded5da568" dmcf-pid="yfzweCDxSD"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c8cf78d31da478bfad9a7ca56680ee908acdb616702c78b1529a89623079885" dmcf-pid="W4qrdhwMvE" dmcf-ptype="general">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02a162016ae96b917ade2404600a3d55ea5b0b97e4a282eb0741287404ed8ed" dmcf-pid="Y5TM7nxpWk" dmcf-ptype="general">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1f055b7bda18dc9cbe8beff4505847ede1e9cc9f1049339fd1278906cc0107" dmcf-pid="G1yRzLMUlc" dmcf-ptype="general">[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습니다.] </p> <p contents-hash="1e90d13e537fdb3197ebc47dd3556462b017a66f2ab7f01d503d4e0c9e465b77" dmcf-pid="HtWeqoRuCA" dmcf-ptype="general">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4b88c35b81fa02a7d5092406f07e1fb57be09f6e3ba2d9949a5c5dfb2430c6b" dmcf-pid="XFYdBge7y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3931ecd0655a1e6ed7345d142c924073f684b7d8ee7d7f0204c80d2a85da87e" dmcf-pid="Z3GJbadzCN" dmcf-ptype="general">[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 <p contents-hash="c0878f29e35da34fe31de75a4982cb429c41cec712dc18bd62836d4f69d0c3bc" dmcf-pid="50HiKNJqWa"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p> <p contents-hash="4855946c64663b2b58ced39265220285a80b35cb00db3c9c7e19f8ddb27d121a" dmcf-pid="1pXn9jiBSg" dmcf-ptype="general">YTN 이종구입니다. </p> <p contents-hash="e4585dc48b957ef0db54f75764192c6349657b56b4cb09f0464a32fd8ed7f42e" dmcf-pid="tUZL2Anblo" dmcf-ptype="general">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김지연 </p> <p contents-hash="bfca217f89daeb42ec06953660210276a8432ca17d3c345b83de0a9429eab83e" dmcf-pid="Fu5oVcLKyL" dmcf-ptype="general">YTN 이종구 (jongkuna@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371gfko9y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0zta4Eg2vi"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pfzweCDxy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U4qrdhwMC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u8BmJlrRT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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