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신속·강력·예측불가
상호관세, 트럼프 정부 '채점기준' 오리무중
기존 한미FTA보다 새 패러다임 대응책 마련해야
개별 딜보단 '패키지 딜'로…조선업·원전 활용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유명희 (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김현정>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2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나라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예외 없이 25% 관세 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일괄 과세 물품들은 더 늘어날 거고 여기에 더해서 4월 2일부터는 상호 관세 정책이라는 것도 시행을 한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국이 미국 물건에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똑같이 매기겠다. 관세를 가지고 이리저리 주무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트럼프의 통상 외교 스타일은 어떨까요? 지난 트럼프 1기 당시에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분.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 유명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와, 진짜 오랜만에 봬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미국 통상 수업을 개설을 해서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딱 맞는 주제네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첫 질문은 이렇게 드릴게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지금까지 쭉 당선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한마디로 총평해주신다면.
 

◆ 유명희> '신속하고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속하다는 점이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20%로 올렸는데 트럼프 4년 내내 올린 정도가 한 16%였습니다. 당시 3%였던 관세를 19.3%까지 4년에 올린 게 그 정도였는데 지금 두 달이 안 됐습니다. 두 달이 안 되는 동안에 20%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신속하고요. 강력하다는 점은 당시에도 중국만 대상으로 했지 멕시코 캐나다와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멕시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게 중국의 2배가 넘습니다. 중국 수입액에.

◇ 김현정> 미국이 수입하는 게?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규모인데 거기다가 25% 관세 지금 잠깐 뭐 FTA로 들어오는 거 유예한다고 그러지만 FTA가 아닌 걸로 들어오는 물품이 한 절반 정도가 있어서 그 절반에다가는 25%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니까 정말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신속하고 강력하고 참 놀랍다.

◆ 유명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 왜냐하면 이게 상호 관세가 들어서기도 전에 네 지난 4년간 한 것보다 더 했으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유명희> 앞으로 4월 2일은 정말 더 큰 규모의 관세가 들어선다니까 어느 때보다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된 관세 정책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미국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철강하고 알루미늄 그리고 그 파생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사실 여태는 그러니까 관세 조건이 나라마다 다 달랐던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

◆ 유명희> 철강을 그렇게 해도 적어도 이게 우방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던 국가에 대해서는 한 6~7개 국가를 면제 협상, 예외 협상 이런 걸 통해서 각각의 조건에 맞게 일부 예외를 뒀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도 좀 혜택이 있었죠.

◆ 유명희> 거기에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100% 없애고 전부 다 25%고 이제 파생 상품까지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더 완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일종의 면세 쿼터가 있었다면서요.

◆ 유명희>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까지는 무관세야.

◆ 유명희> 그래서 사실은 그 범위 내에서는 어찌 보면은 25% 정도 남들은 관세를 낼 때 0%를 내면서, 그게 사실 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이익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의 혜택이 없어지면, 사실 미국 국내 철강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똑같은 조건이니 그냥 아예 정면 돌파해서 경쟁해서 시장을 더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양쪽 요인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우선 왜 첫 번째 관세 품목으로 철강, 알루미늄을 정했을까, 그 많은 것들 중.

◆ 유명희> 아주 전통적인 보호 산업입니다. 거의 제 나이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에 60년대 후반부터 보호를 해 온 산업이 철강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 철강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입니다. 산업의 쌀.

◇ 김현정> 산업의 쌀, 제조업의 쌀.

◆ 유명희> 예, 그렇게 부를 정도로 기본 소재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가 안보, 국방에도 중요하다, 군사력에도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철강을 생산하는 미국의 지역들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오하이오 일종의 미국의 대선에서 승패를 가루는 7개 최대 경합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대선 할 때도 펜실베이니아를 잡는 자가 대선을 승리한다. 그 펜실베이니아가 철강의 본산입니다.

◇ 김현정> 거기가 그렇군요.

◆ 유명희> 이건 약간 정치 공학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제조업의 쌀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보니 철강 알루미늄을 첫 번째로 택한 것이다.

◆ 유명희>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해 주셨던 그 말씀이 좀 궁금한데 우리 혜택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모든 나라에 똑같이 25%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당시에 트럼프 정부 시대에 어쨌든 협상을 했지만 또 이후에 EU나 이런 국가들은 바이든 정부 때 좀 더 나은 상황에서 협상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받기도 해서 사실은 이게 수출하는 국가들끼리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씩 유불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뀐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부 다 25% 똑같은 상황이고 뭐 무역 전쟁을 벌이다 보면 또 어떤 국가는 그게 더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정말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기술력을 가진 가지고 승부를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관세 대응 철강 업계 간담회 [연합뉴스]

◇ 김현정> 이런 식의 일괄 관세 부과 정책. 철강, 알루미늄 다음 타깃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유명희> 일단 품목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지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4월 2일에 부과하겠다는 상호 관세입니다.

◇ 김현정> 상호 관세 이야기로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상호 관세 부분이?

◆ 유명희> 왜냐하면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하면서 국가별로 또 특정 품목도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상호 관세 시기와 4월 2일과 맞물려서 나올 수도 있으면 국가별로 이 품목과 국가별 상호 관세가 결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상호 관세가 뭔가 했더니 쉽게 말하면 너희 나라가 우리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이만큼 붙이면 우리도 똑같이 붙이겠어. 이런 거라면서요.

◆ 유명희> 그렇기만 하면은 우리에겐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정말 0. 79%, 숫자를 말하기도 그럴 만큼 거의 공산품은 완전 무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관세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개방돼 있다. 이렇게 미국이 충분히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국의 상호 관세는 관세 첫 번째 기준이지만 비관세 장벽, 환율, 보조금,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 이런 기준이 다 들어와서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 당신의 어떤 무역 장벽이, 관세 비관세 장벽이 어떤 수준인지 그래서 내가 보고 판단하고 상호 관세율을 정하겠다. 이런 거니까 어찌 보면 각 국가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이해가 돼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상호 관세를 제가 막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맞더라고요. 니네가 똑같이.

◆ 유명희>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입니다.

◇ 김현정> 원래는 그거죠. 니네가 0.79% 했으면 우리도 0.79% 붙일게가 맞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그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허들 줬잖아. 나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관세 20% 붙인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 유명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 유명희> 굉장히 사실은 자의적인 기준 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준 그런 건데 또 한편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붙인 겁니다. 좋은 안들을 가져와 봐라.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관세율을 내릴 수도 있고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 김현정> 우리랑 딜할 걸 좀 가져와 봐.

◆ 유명희> 예.

◇ 김현정> 그거 보면서 그러면 너희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은 이 정도 관세 매겨서.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기준이 확정이 돼 있지 않다는 거는 또 협상의 여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 유명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 나오는 거군요. 지금 가장 좀 걱정되는 품목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 일단 하나 정리할 것 한미 FTA가 여전히 작동은 하고 있는 거죠?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따르면 정말 두 나라 간에는 관세를 올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산품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이듯이 미국도 진짜 거의 모든 품목이 무관세고 상호 그렇게 지금 그런 무관세 대우를 해주는 걸로 한미 FTA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약속이 살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지를 수가 있어요?

◆ 유명희> 그렇게 따지면은 멕시코와 캐나다도 3국간에 우리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FTA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 관세가 하룻밤 차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한미 FTA에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이 변화하는 정말 통상 환경이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FTA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이거 뭐 어디 제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거예요?

◆ 유명희> WTO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철강 관세가 트럼프 1기 때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았지만 다른 나라는 다 시작을 해서 제소를 10여 개 국가들이 막 했습니다. WTO에서 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실시하던 조치를 바이든 정부 가서 트럼프 WTO 가서 졌는데도 안 없앴습니다. 오히려 WTO 보고서 이렇게 문제 많고 위험한 결정을 하는 거를 미국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 바이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조치들이 WTO 가서 제소를 하든 뭐 한미 FTA에서 제소를 하든 여전히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그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제소 절차보다 뭔가 우리가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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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을 거고 결국 그 스타일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협상을 유리하게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2017년 한미 FTA 재협상을 이끄셨던 분이잖아요. 당시에 느꼈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스타일,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 유명희> 제가 이게 스타일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표현할 때 이 빅터 차가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만났을 때 쓴 표현인데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나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 표현은 결국은 하고자 하는 그 길의 방향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간에는 깜짝 쇼도 있고 번복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미 FTA든 아니면 지금의 다른 여러 관세든 그동안의 오래된 무역 적자 관계를 재조정하고 싶어 하고 균형을 찾으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그 기본적인 방향은 어차피 미국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거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서 그러면 전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그다음에 미국이 필요한 거를 좀 주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딜을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는 사실은 미국에게 굉장히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그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투자와 산업 협력의 스토리 조선과 원전과 이런 거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사실은 미국에 내주는 것 같지만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도로 또 얻는 부분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패키지를 해가지고서 트럼프 정부와는 협상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되게 좋은 팁이네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가려고 하지 말고 패키지로 묶어서 이거 이거 이거는 내줄 테니 이거 이거 이거는 달라 해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된다?

◆ 유명희>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도 혜택이 안 가는 건 아닌 그런 조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 김현정> 있겠죠. 그때는 어땠어요? 트럼프 1기 때.

◆ 유명희> 1기 때 일단은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기 때는 우리가 타깃이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가 지금 뭔가 당하듯이. 왜냐하면 선거 캠페인 때나 아니면 취임 후에도 한미 FTA가 일자리를 뺏는 주범이고 무역 적자의 원인이다. 그래서 타깃이 되면 정말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1, 2, 3차 협상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한 번씩 그래서 3개월에 끝냈는데 보통 FTA 협상 재협상도 몇 년 걸리는데도 이걸 3개월에 끝냈는데도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이 없어 하면서 폐기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지금은 우리가 최우선 타깃이 아니라고 안심을 하고 있지만 상호 관세라든지 이게 부과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속전속결 빨리하지 않으면 조치부터 부과하고 그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가져오는 걸로 보는 더 어려운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타깃이 당장은 아니라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모든 안을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서 갖추고서 적기의 타이밍을 보면서 이 패키지들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패키지 딜을 할 때 있어서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고, 어떤 게 떠오르세요?

◆ 유명희>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이 저희와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 사실은 지금 미국에게는 해군력의 복원이 중요한데 이 기본적인 상선 건조 능력은 중국이 세계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노후화된 조선업 상황에서 해군력을 복원하고 조선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력과 생산성을 가진 우리와의 협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AI 시대에 필요한 거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전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또 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미국이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산과 투자와 이런 산업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 김현정> 미국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잘하는 건 중국이어서 중국엔 손 빌릴 수 없는 것들을 아마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 유명희>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말로 해서 모든 협상을 끝낼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정말 이 40년째 무역 적자를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부터, 40세부터. 그러니까 그 무역 적자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투자는 얼마를 해 왔고 앞으로 또 투자 계획은 어떤지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 김현정>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 특징은?

◆ 유명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숫자는 250, 100 딱 떨어지는 숫자. 17 이런 13 이런 숫자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애매하게 17만 2,500 이게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거.

◆ 유명희>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실적, 우리의 미래 계획 숫자와 함께 이런 스토리가 나가서 패키지로 돼야지 말만 이렇게 스토리를 해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좀 그냥 우리끼리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의 지금 이 말씀들은 다 1기 트럼프 때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정부 때 협상을 해본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들으면서 좀 웃긴 부분도 있거든요. 숫자가 5나 0으로 똑 떨어져야.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작은 팁이지만 중요한 팁이네요.

◆ 유명희> 관세도 보면은 12%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다. 25%(이런 식).

◇ 김현정> 맞아요. 그러네요.

◆ 유명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 조언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유명희 전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 유명희>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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