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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석방' 끝까지 지키는 검찰‥"항고 안 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5-03-14 09: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j8TFGkCv"> <div class="video_frm" dmcf-pid="40A6y3HEyS"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1r6y3HEh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9tO4iQ0y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1r6y3HEh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14/imbc/20250314093716782vgm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65415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8pcPW0XDSl"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UkQYpZwW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51e41ec49093f5e3da3842f1e07e8141cfc5aa3d19813037a439d3942d2de7f" dmcf-pid="PuExGU5rCC" dmcf-ptype="general">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3cc3ac99a2cb7910d8bd94e862b6388e7a4cbf2edf4952d8c608d1d223859b8" dmcf-pid="Q7DMHu1mlI" dmcf-ptype="general">이미 검찰 내부에서 숙고 끝에 내린 준사법적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de5638985011bbdea7a2ce25c1c89c044d24af7944f59f31eabc35911849e1a" dmcf-pid="xzwRX7tsyO"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yEBYJko9l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6c22fd9418417ccd106a0f99cdb9ae43564111672e249adc1c4c7c9b1b970eb" dmcf-pid="WbsJ1B0Chm" dmcf-ptype="general">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27bb0b06d5032e4f4e05162b1c691a0b5a54b88a260c93dfef0d394b47e0a3" dmcf-pid="YKOitbphTr"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6c4ac413f532f952945ca6e2b8060bca5406cc91da77375ea48945ea41de12bd" dmcf-pid="G9InFKUlh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5792efb7252c8717719d112e73653f2d8f424cc1140be585f14b6ab6e77695" dmcf-pid="H2CL39uSyD" dmcf-ptype="general">검찰 수장이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다른 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불쾌감까지 읽히는 대목입니다.</p> <p contents-hash="87c1a8312bd21675a4f1f73764be65003a6e23f7695733d721d6b34cfee8df69" dmcf-pid="XVho027vvE" dmcf-ptype="general">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과 현장의 혼란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하루만에 검찰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p> <p contents-hash="ea986ac39f336b489cc9dd867ca0195c527da3adf3ec1e300508057bbcbc260a" dmcf-pid="ZflgpVzTvk"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9c7a797aff42e2dd0ca2757d969bffc7c783805cc046b405e5df129acfc70c7" dmcf-pid="54SaUfqyv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환영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89e6b937d042b15511089d549e9d11dba9d4790b9e99d32279c4c07f844951" dmcf-pid="18vNu4BWCA" dmcf-ptype="general">[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p> <p contents-hash="5081752fb59377ab0a6bb5622482d5464e165fa98f309fa62048ee8afc8897b7" dmcf-pid="t6Tj78bYyj"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인데도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여전히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c136316345931d9a780e9066f4b2e4f3d30d53a7bb3aa7b1780fb920444685f2" dmcf-pid="FxYkBQ2XSN" dmcf-ptype="general">위헌 여부의 핵심은 검찰이 영장도 없이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c9abb54fdc00da17b3e44f97946aa64bb79eb1ee1915ada128deb22b072e6cb" dmcf-pid="3MGEbxVZya"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 사건에서 "즉시항고라고 해서 항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e7bc6c7b7e4554f49c6b7992d9745050728a319c50c21cb42609a809d7c495c" dmcf-pid="0RHDKMf5vg" dmcf-ptype="general">피고인이 석방됐다면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d9f3659653ce18fb396aade4023881a980b90f5606453b3cf10e6da519471cd0" dmcf-pid="peXw9R41lo" dmcf-ptype="general">[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도 그러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구금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4043d57db1e76cf76fd00f4768ea06803f4fa1b586cd5bf050b12606cbd0c0b2" dmcf-pid="UdZr2e8tTL"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는 물론, 즉시항고를 통해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까지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검찰의 속내에 대한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ab0532554993f7a8d76c930dfa7b2411106c2fa1d9c80d6f0c692fe6fbeab0a" dmcf-pid="uJ5mVd6Fyn"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세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7i1sfJP3l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c9cf5f33d18cd5c7fe7257872dfceddc7c8197d1043eb911c1bbaea1c9df33b" dmcf-pid="zntO4iQ0vJ"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contents-hash="ec43fd719d9c1f87ac80c8a1d37eec9edd17417129884d71a2f31e225d1e44b4" dmcf-pid="qLFI8nxph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5864_36790.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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