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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숙고 계속...최장 기간 평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09: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아직 결정 안 돼 빨라야 다음 주…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평의 다음 주 중후반쯤 선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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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가 사실상 17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긴 기간 심리가 이뤄진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아직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가장 긴 평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는 17일 선고가 나온다 해도 탄핵안 가결 뒤 93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예정돼있어서, 다음 주 중후반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평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격앙된 만큼, 헌재가 어느 정도 냉각 기간을 갖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은 매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어제도 재판관들은 오후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평의를 연다는 계획인 만큼, 오늘 오후에도 평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다만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하거나 결정문을 쓸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선고 기일 통지와 함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헌재 부근에서는 오늘도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들은 광화문과 경복궁역 부근에서 시국선언과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저녁 시간에는 안국역 부근 촛불 문화제도 예고돼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헌재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릴레이 삭발식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단체는 철야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선고 전까지 기동순찰대 230명가량을 투입해 순찰과 안전 위해요소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그리고 중구 일대를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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