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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육참차장' 여운태 교수

■ “군복 입고 말리고 싶던 계엄…불법적 명령인지 따졌어야”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때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은 “군복을 입고 가 말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불법적 명령에도 따라야 하는지, 군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물어봤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또 한 번의 심대한 위상 추락을 겪었다. 군은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한 비상계엄의 실행자였을 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전현직 장성은 비상계엄의 기획자로 가담했다. ‘서울의 밤’이 끝난 뒤 19개의 별이 떨어지고 지휘관 12명이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12·3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증인으로 소환된 군 지휘관의 언행 또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땅으로 떨어진 군의 위상과 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역 시절 합리적이면서도 바른말을 잘해 위아래 두루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을 만났다.

여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을 새운 이들 중 하나다. 당시 경북 구미에 머물고 있던 그는 자다가 지인의 전화를 받아 상황을 알게 됐다. 그는 “속으로 ‘군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서울에 있었으면 당장 군복을 입고 국회 담을 넘어가 투입된 병력을 말리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Q : 왜 군복을 입고 국회로 가 말리고 싶었나.
A : “‘우리 군이 역사에 또 한 번 죄를 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유사시 목숨을 걸고 북한 깊숙이 침투해 요인을 암살하거나 중요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타났다. 그것도 완전무장한 상태였다. 특전사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때도 투입됐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 학연·지연 인사가 낳은 12·3

「 역량 부족한 지휘관 앉혀놓고 
불복종 땐 ‘항명’ 협박했을 것 
장교·부사관 등 처벌해선 안돼 
」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은 “군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Q : 군은 12·12와 5·18로 역사적 단죄를 받았다.
A : “두 사건은 군의 원죄다. 12·3 사태에 나선 군 지휘관들은 1980년대 후반 사관학교에서 공부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87년 6·10 항쟁을 지켜봤고, 김영삼 정부 때 민군 관계의 주도권이 바뀌는 상황도 봤다. 초급장교 시절 해안경계 순찰을 하는데, 취객이 ‘군바리’라며 시비를 걸어도 묵묵히 참았다. 그래도 군 동료끼리 ‘다시는 쿠데타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국민이 언젠가 그 헌신을 인정할 때가 올 것이다’라며 위안으로 삼았다. 요즘 군을 보는 사회 시선이 아주 따뜻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12·3 사태가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Q : 이번에 연루된 지휘관들과 개인적 인연이 있나.
A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전 제2기갑여단장과는 같이 근무했고, 가족까지도 잘 안다. 그들을 강직하고 분별력 있는 군인으로 기억한다. 다만 나쁘고 사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파고들어 교묘하게 이용했다. 정말 화가 난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뉴시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군무원 간첩사건 등에 책임을 져야 했고, 구 전 여단장은 탁월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여러 번 진급에서 미끄러졌다. 여 전 차장은 “나쁘고 사악한 사람들 소수가 군을, 또 육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전 차장은 우리 군에 ‘흑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동원이나 군의 정치적 개입을 거부한 전통은 있다”고 강조했다.

Q : 어떤 일들이 있었나.
A :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5월 직선제 개헌을 관철하려고 경남과 전남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병력출동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 참여 권유를 채명신 2군사령관이 거부해 결국 예편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87년 6·10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명령을 내렸는데, 민병돈 특수전사령관은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Q : 왜 그런 장군들이 12·3 사태 때 안 보였나.
A : “개인적 역량과 소신, 자질을 논외로 하자. 요즘 군이 지나치게 위축됐다. 자존심은 사라지고 지나치게 순종하는 조직이 돼버렸다. 결국 무소신과 무책임을 불렀다.” 
군은 계급사회다. 진급에 유난히 민감한 조직이다. ‘장군 인사 때 현충원도 들썩이는데, 관 속 유해가 진급자 명단을 놓고 수군거리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그동안 정치권이 인사로 군을 흔들어 놨다는 게 여 전 차장의 분석이다.

Q : 무슨 얘긴가.
A :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독점적이고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얼마 안 되는 군인을 학연·지연, 정권연(정권과의 관계), 근무연(같이 근무한 인연) 등으로 편가르기를 했다.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진급시킨 뒤 주요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보니 보은 관계로 엮여 주요 지휘관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2008년 기갑여단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의 여 전 차장. [중앙포토]

여 전 차장은 “정권이 바뀌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실력 없는 사람을 중용하면서 군이 길들여지고 순종적으로 변해갔다”며 “군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는 조직으로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여 전 차장도 그런 부침을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 1차로 별을 달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부 사람’으로 찍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 정부 사람’으로 분류됐다.

■ 군, 정치로부터 놓아주길

「 대통령 독점적 인사 견제하고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본연 임무인 국방에 집중해야 
」

Q : 어떻게 고칠 수 있나.
A : “대통령과 장관의 독점적인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 합동참모의장만 받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각 군 참모총장들도 받도록 해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되 그 결과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검증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이 군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관행도 그만둬야 한다.”

Q : 12·3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A : “군을 더 감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문민 입장에서만 바라본 문민통제 강화는 자칫 군을 더 약하게 길들일 수 있다. 전문성과 자존심, 책임성을 갖춘 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군이 본연의 임무인 국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을 정치로부터 놓아줬으면 한다. 군이 제자리를 찾고 군인다움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한다. 물론 문민통제의 질적·제도적 향상은 필요하다.” 
군은 잘못된 계엄의 집행자이기도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병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저 명령에 따른 잘못”으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군인에게 명령 준수는 생명과 같은 것, 그런데 12·3 계엄과 같은 부당한 명령이 내렸을 땐 어떡해야 할까.

Q :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한다. 불법적 명령도 지켜야 하나.
A :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군인에게 명령과 복종은 생명과 같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위험하고 시간이 촉박하며 불확실성이 큰 전장에서 명령과 복종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인에게 항명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명’ 운운하며 군 지휘관을 협박했던 상황이 상상이 된다. 불법적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불법적 명령을 따르는 사람 중 불법적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다만 이번 사태 때 최소한 장군들은 불법적 명령을 분별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어야 한다.”

Q : 12·3 사태 때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한 장교·부사관·병사들도 처벌받아야 하나.
A : “이들을 처벌해선 안 된다.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군의 기풍을 고려해야 한다. 명령과 복종의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 그러면 군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교육하고, 더 높은 상급자가 이를 감독하고 지도할 필요는 있다. 책임은 장군들이 져야 한다.”

Q : 지난 6일 포천 오폭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A : “총체적인 기강해이다. 군대는 늘 사람이 바뀌고, 긴장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에 대한 긴장감은 상급자의 솔선수범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실탄 사격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이른 시기에 재개해야 한다.”

Q : 군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A : “12·3 사태 이전에도 군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초급간부는 충원하기 어려운데 중견간부는 나가려 한다.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지휘권은 보장이 안 된다. 장병 부모의 병영 운영 간섭이 지나치다. 어쩌면 북핵보다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군 스스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군이 계엄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국민의 회초리와 더불어 사랑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여운태＝육군사관학교 45기(1985년 입학)로 졸업한 그는 현역 때 야전과 정책부서를 오갔다. 특히 인사 참모를 오래 했다. 2021년 12월 중장을 달고 8군단장(중장)에 취임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첫 장성급 인사 때 육군참모차장(중장)으로 임명됐다. 2023년 7월 전역한 뒤 원광대 국방기술학과 석좌교수로 있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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