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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제는 반기업, 오늘은 친기업…민주 '시늉 정책'에 기업 떨고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0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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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taIIEQy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a0cc40ade4d314eb8f5fcd9d2507a83b56f5cf34cd175d24f84af6f94cc1f3" dmcf-pid="uYFNCCDx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joongang/20250314050039166uqsu.jpg" data-org-width="558" dmcf-mid="0m0AllrR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joongang/20250314050039166uqs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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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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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209e5db4fa04d05f735e63ff049e7f18a9708813572c885ceb74b9aadd0425" dmcf-pid="7G3jhhwMlF" dmcf-ptype="general"><br>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기차·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감세 방침을 공론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이하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계·업계와 감세안을 공개 논의했다. </p>
          <p contents-hash="1d79ce2e550cf72618319440e89e2d55a2012f481c07322054564aa42be1dd5b" dmcf-pid="zH0AllrRyt"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3일 이 대표 당부를 소개하며 “과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가 차원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149b8ceabf7046534edf6dcd42616b3f12379bb4b75424b3f90f98f3b1f40fb" dmcf-pid="qXpcSSmeC1" dmcf-ptype="general">미래차·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방산·수소·디스플레이 공장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게 촉진세제 도입 취지다. 이와 관련 김태년 의원은 지난 7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태호·안도걸·신영대·정일영 의원 등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안은 전략산업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 제품을 만들어 팔면 2035년까지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cabdf0bf565ab72f6adeae67e3966b624c8f4b3dfcf1873734ae2bfb61989247" dmcf-pid="BZUkvvsdv5"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출의 경우) 아예 현지 생산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공급망 확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 입법례를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라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9b357dd96e05e95571cf0433334807205c737e9577b4f4c6eb1d666a74c818" dmcf-pid="bjm2JJP3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joongang/20250314050040691okxk.jpg" data-org-width="560" dmcf-mid="pxr9dd6F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joongang/20250314050040691ok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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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ebc3539892b8abb122450dfae8b8cab8e47debb2ca1ee63e6d366cd6562e183" dmcf-pid="KAsViiQ0yX" dmcf-ptype="general"><br>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촉진세제는 이 대표의 대표적 ‘친기업’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에는 기존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촉진세제를 도입하면 기존 공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던 2차 전지, 배터리, 방산 산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촉진세제 도입이 “미국발 통상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 보호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eeab6146029a0051359b1875aa39ad1aa55c2985763a66c771e3b98db4add446" dmcf-pid="9cOfnnxpCH"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기업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거 추진 중인 민주당이 선별적 감세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 친기업을 표방한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자 재계는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한다”(경총), “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기 바란다”(대한상의)고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촉진세제 자체는 환영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노동친화적 법안이 줄줄이 강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b8056df4c0c278a5fd213cb0601cef46d44f8608fb6e7d2553fd02ef6cc06ae" dmcf-pid="2kI4LLMUy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에서 주 4일제·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친노조·반기업 성향 의제를 쏟아냈다. </p>
          <p contents-hash="9526a94d87bf8714cedeadd9f91089cf82696141c9bf6bd2452ccddcab4dc910" dmcf-pid="VEC8ooRuyY" dmcf-ptype="general">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하겠다는 촉진세제를 두고서도 “실상은 노조를 의식한 감세”(정부 관계자)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올렸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a38be16d715551c47dea2ae31fca36377cad2e5f7bd1d8417fa77bdff3e3bc9c" dmcf-pid="fDh6gge7WW" dmcf-ptype="general">세수 부족 가운데 감세안을 추진하면서 증세 방안은 전무하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다 다시 들어온 유턴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이미 시행 중이고 최근 그 기준도 완화됐다”며 “촉진세제 도입 시 중복 지원을 걷어낸 실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7c5848d08b60750e39ffe616c03d0712ed0592ce2a5257218bafdffeda789a3" dmcf-pid="4wlPaadzvy" dmcf-ptype="general">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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