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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대법원서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4 0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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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4/sportskhan/20250314023643653rtxf.jpg" data-org-width="500" dmcf-mid="yOx5zVzT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4/sportskhan/20250314023643653rtx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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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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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c60ed6d343de35be41e0c932d6dc6c45323540dc36c03396b2aa8103b06ff04" dmcf-pid="tlFe9P9H7n" dmcf-ptype="general"><br><br>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br><br>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br><br>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br><br>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br><br>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br><br>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r><br>여당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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